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의 30%는 중진공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사업 외부전문가 354명 중 중진공 출신은 108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한다. 이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받은 수당은 11억 168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중진공 재직 시절 견책·감봉 등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규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A씨는 2010년부터 15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직무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B씨는 2018년부터 7년째 외부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이같은 징계이력자가 최근 5년간 받은 수당은 총 2억 1255만원에 달한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군을 구성해 중소기업 진단평가와 컨설팅 등을 맡기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기업의 성과 및 역량 등을 분석해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면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대출 심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자가 퇴직 후 자문 활동을 통해 버젓이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중진공 내부 규정상 징계 이력이 있는 자는 외부전문가 등록이 제한되지만, 경징계자(견책·감봉)는 외부전문가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징계 내용을 고려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외부전문가 진단사업이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매년 국정감사 철마다 반복됐음에도 공기업의 '식구 챙기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일부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가 심사한 정책자금 부실률이 10%를 넘기는 등 중진공이 집행한 전체 정책자금 평균 부실률(4.18%)을 크게 웃돌아 철저한 자격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재봉의원은 "중진공 퇴직자들이 외부 전문가로 다수 활동하고, 그중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들까지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정책자금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중진공은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의원은 "정책자금 부실률이 높은 사례는 심사 과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중진공은 외부 전문가의 자격검증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