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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송재봉]글로벌 IP 강국 대한민국, 심사환경은 후진국!?
글로벌 IP 5대 강국에 꼽히는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1] 주요국 1인당 처리건수 현황 | |||||
단위: 건 | |||||
구분 | 특허출원 수(`22년)* | 2020 | 2021 | 2022 | 2023 |
한국 | 237,633 | 206 | 197 | 182 | 186 |
미국 | 594,339 | 73 | 69 | 67 | 67 |
일본 | 289,530 | 164 | 169 | 176 | 177 |
유럽 | 193,460 | 58 | 59 | 63 | - |
중국** | 1,619,268 | 91 | - | - | - |
*Five IP Offices 웹사이트 **중국은 2020년 이후 심사관 수를 공표하지 않음 ※ 자료: 특허청 ※ 유럽, 중국의 2023년 통계는 2024년 말에 발표 예정 | |||||
[표2] 주요국 1인당 담당 기술분야 현황 | ||||
단위: 건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한국 | 81 | 80 | 79 | 80 |
미국 | 9 | 10 | 9 | 9 |
일본 | 45 | 46 | 47 | 47 |
유럽 | 18 | 19 | 20 | - |
중국* | 6 | - | - | - |
* 중국은 2020년 이후 심사관 수를 공표하지 않음 ※ 자료: 특허청 ※ 기술분야는 세계지식재산기구 IPC(국제특허분류, 약 8만개) 기준 ※ 유럽, 중국의 2023년 통계는 2024년 말에 발표 예정 | ||||
[표3]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현황 | |||||
단위: 건, %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7. |
심결건수 | 434 | 413 | 374 | 329 | 185 |
인용건수 | 185 | 195 | 217 | 146 | 90 |
인용률(%) | 42.6 | 47.2 | 58.0 | 44.4 | 48.6 |
48.2 | |||||
※ 자료: 특허청 ※ 인용률(%): 인용건수 / 심결건수 X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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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 무효심판 인용률(단위 : %, 건)
o (미국) ’12.9월 도입된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에서의 무효 인용률이 25.6%(3,624건/14,155건, ’22.12월까지 누계 기준)임 o (유럽) 유럽특허조약(EPC)에 따른 무효심판 제도는 없고,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주요국은 국내 법원에서 무효소송으로 다툼 o (중국) 무효심판제도는 있으나 무효심판 인용률을 공개하지 않음 | |||||||||||||||||
※ 자료: 특허청 | |||||||||||||||||
[표4]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 현황 | ||||||
단위: 개월 |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6 |
처리기간 | 10.8 | 11.1 | 12.2 | 14.4 | 16.1 | 17.6 |
※ 자료: 특허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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