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이 한국전력공사(이후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의 요금상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후 부가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이 최근 5년간 약 250만 가구에 부가세 1,035억원을 더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 기준으로 30만 가구는 전기요금은 0원 임에도 부가세 1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상계거래는 10㎾이하(단, 태양에너지는 1,000㎾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을 자가 소비한 후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 계통에 공급하고, 그 잉여전력량을 한전에서 수전받은 전력량에서 차감하는 제도이고, 대부분 일반 가구에서 소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계약종별별 상계거래 현황

(‘24. 6월 기준)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공급한 전력량(수전전력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한전에 역송하는 잉여전력량(이하 잉여전력량)을 별도로 계량하여 상계처리(수전전력량 – 잉여전력량)후 요금을 청구하고, 부가세는 상계처리이전의 수전전력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23년 기준으로 약 30만가구가 한전에서 공급 받은 전력량(수전전력량) 보다 한전으로 역송한 잉여전력량이 많아 전기요금은 0원인데 부가세는 10억을 내는 촌극인 발생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상계 후 전기요금이 0인 고객의 부가세 현황

(‘24. 6월 기준)

또한 2019년 부터 2023년 까지 5년간 상계거래 고객 실제 사용량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가정한다면 250만 가구에 1035억을 더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봉의원은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 선 선량한 시민들에게 오히려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법을 개정 하겠다.”고 말했다.

□ 상계거래 고객 부가가치세 부과현황

수전전력량 : 한전에서 고객에게 전송한 전력량
발전전력량 : 고객이 한전에게 보낸 전력(역송 전력량)
청구요금 : 현재 고객에게 청구되는 요금

전기요금계 : 수전전력량에서 발전전력량을 제외한 자가소비에 대해서(실 사용량) 부과한 금액

공급가액 : 수전전력량에 대해 부과한 금액

청구요금 세액(a) : 현재 고객에게 부과되고 있는 세금

청구요금 세액(b) : 실 사용량에 따라 고객에게 부과될 세금(임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