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송재봉]산업통상자원부 소관 8개 공기업 출자회사, 누적손실 8930억!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7개 공기업 ‘출자회사 당기순손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석유공사(4055억 원)·한국광해광업공단(2975억 원)·대한석탄공사(925억 원)를 포함한 총 8개 공기업의 출자회사 누적손실액이 89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1] 공기업 출자회사 당기순손실 현황 | ||||
(단위: 억원) | ||||
기관명 | 전체 출자회사 수 | 전체 출자금 | 순손익 합계 | |
한국석유공사 | 14 | 37,613 | -4,055 | -8,930 |
한국광업공단 | 27 | 59,402 | -2,975 | |
대한석탄공사 | 2 | 41 | -925 | |
강원랜드 | 5 | 1,372 | -709 | |
한국수력원자력 | 31 | 3,588 | -177 | |
한국가스기술공사 | 2 | 20 | -46 | |
한국전력기술 | 7 | 55 | -41 | |
한국전력공사 | 29 | 25,449 | -2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7개 공기업 중 순손실 기록한 8개사, 각 기관별 제출자료 재구성 ※2023년 12월 기준 | ||||
특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대명사인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Harvest Operations Corp., 2조 5511억 원 출자)는 최근 10년간 2조 504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하베스트 포함 한국석유공사가 출자한 4개사의 당기순손실 총액은 2조 9160억 원이었다.
[표2] 한국석유공사, 최근 10년간 출자회사 중 당기순손실 회사 현황 | |||||
(단위: 억원) | |||||
출자회사명 | HarvestOperationsCorp. | KADOC Ltd. | KOREA GS E&PPte. Ltd. | KNOC FerghanaⅡ Ltd. | |
출자(투자)년도 | 2014~2016, 2022~2023 | 2014~2020 | 2020 | 2014~2022 | |
지분율(%) | 100 | 100 | 30 | 65 | |
출자금(투자액, 억원) | 25,511 | 4,979 | 3,147 | 112 | |
당기순손익 (회수액-투자액) | 2014 | -1,348 | -545 | - | -17 |
2015 | -1,547 | -746 | - | -5 | |
2016 | -3,040 | -240 | - | -2 | |
2017 | - | -538 | - | -2 | |
2018 | 379 | -1,209 | - | -10 | |
2019 | - | -1,656 | - | -64 | |
2020 | - | 46 | -2,953 | -4 | |
2021 | - | 834 | 174 | -5 | |
2022 | -6,254 | 1,122 | 503 | -2 | |
2023 | -13,234 | 967 | 329 | - | |
누계 | -25,045 | -2,056 | -1,948 | -112 | |
순손익 합계 | -29,160 | ||||
※자료: 한국석유공사 ※2023년 12월 기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출자회사 중 최근 10년간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5개사의 손실 합계 금액은 무려 16조 원에 달했다. Ambatovy Enterprise(9조 원)·MMB(3.8조 원)·KORES LUX(2.8조 원) 등은 조 단위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KORES CANADA Corp.와 KORES Australia도 각각 1686억 원, 1158억 원 당기순손실을 냈다.
[표3] 한국광해광업공단, 최근 10년간 출자회사 중 당기순손실 회사 현황(최하 5개사) | ||||||
(단위: 억원) | ||||||
출자회사명 | Ambatovy Enterprise | MMB | KORES LUX | KORES CANADA Corp. | KORES Australia | |
출자(투자)년도 | 2006 | 2002 | 2012 | 1999 | 1994 | |
지분율(%) | 38 | 77 | 100 | 100 | 100 | |
출자금(투자액, 억원) | 27,565 | 7,281 | 7,372 | 5,023 | 3,120 | |
당기순손익 (회수액-투자액) | 2014 | -5,451 | -159 | -156 | -280 | -13 |
2015 | -33,093 | -10,240 | -9,801 | -2,025 | -252 | |
2016 | -5,203 | -6,309 | -6,811 | -848 | 20 | |
2017 | -4,778 | -3,416 | -3,376 | 62 | -292 | |
2018 | -5,280 | -4,762 | -4,134 | -32 | 193 | |
2019 | -4,985 | -3,496 | -2,331 | -75 | -1,059 | |
2020 | -27,309 | -3,187 | -2,030 | 33 | -88 | |
2021 | 327 | -1,757 | -226 | 1,401 | -55 | |
2022 | -480 | -2,468 | -116 | 36 | 312 | |
2023 | -3,872 | -2,306 | 0 | 42 | 76 | |
누계 | -90,124 | -38,100 | -28,981 | -1,686 | -1,158 | |
순손익 합계 | -160,049 | |||||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2023년 12월 기준 | ||||||
2개사(한몽에너지개발㈜, ㈜서평에너지)에 41.2억 원을 출자한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10년간 779억 원 당기순손실을 봤다. 31.2억 원을 출자한 한몽에너지개발㈜은 최근 10년간 내내 적자였고, 10억 원을 출자한 ㈜서평에너지는 지난 2014년 말부터 자본잠식 상태가 되며 영업활동이 전면 중단되었다.
[표4] 대한석탄공사, 최근 10년간 출자회사 당기순손익 현황 | |||
(단위: 억원) | |||
출자회사명 | 한몽에너지개발㈜ | ㈜서평에너지 | |
출자(투자)년도 | 2011 | 2007 | |
지분율(%) | 62.9 | 10 | |
출자금(투자액, 억원) | 24 | 10 | |
당기순손익 (회수액-투자액) | 2014 | -93 | -140 |
2015 | -16 | 영업중단 | |
2016 | -95 | ||
2017 | -82 | ||
2018 | -49 | ||
2019 | -44 | ||
2020 | -41 | ||
2021 | -42 | ||
2022 | -50 | ||
2023 | -127 | ||
누계 | -639 | -140 | |
순손익 합계 | -779 | ||
※자료: 대한석탄공사 ※2023년 12월 기준 | |||
한편, 정부는 내년 6월 석탄 생산 업무가 종료되는 대한석탄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통폐합 추진 예정이다. 문제는 석탄공사와 광업공단의 부채(`23년 말 기준)가 각각 2조 5001억 원, 8조 120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더해 출자회사들의 막대한 누적손실액 역시 통폐합 과정 전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출자회사의 부실화로 인해 공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출자 결정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통폐합이 더 큰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충분한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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