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송재봉]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 산업재해 5년간 2,110명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청주청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모두 21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5인~49인 업체가 810명(사고 743명, 질병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715명(사고 674명, 질병 41명)·100인~299인 206명(사고 181명, 질병 25명)·50인~99인 170명(사고 159명, 질병 11명)·1,000인 이상 134명(사고 129명, 질병 5명), 300인~999인 75명(사고 55명, 질병 20명)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50인 미만 업체에 72.3%가 집중되고 있었다.
[표1] 최근 5년간 명절 연휴기간 산업재해 현황 | ||||
단위: 명 | ||||
기업형태 | 사고(A) | 질병(B) | 계(A+B) | 비율 |
전체 | 1,941 | 169 | 2,110 | 100.0% |
5인 미만 | 674 | 41 | 715 | 33.9% |
5인~49인 | 743 | 67 | 810 | 38.4% |
50인~99인 | 159 | 11 | 170 | 8.1% |
100인~299인 | 181 | 25 | 206 | 9.8% |
300인~999인 | 55 | 20 | 75 | 3.6% |
1,000인 이상 | 129 | 5 | 134 | 6.4% |
※자료: 고용노동부 ※연휴기간: (`19) 설날 2.4.~6. 추석 9.12.~14. / (`20) 설날 1.24.~26. 추석 9.30.~10.2. | ||||
사망자 수 역시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업체 소속이었다. 5인~49인 업체가 16명(사고 7명, 질병 9명)·5인 미만 13명(사고 6명, 질병 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명절 연휴기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현황 | ||||
단위: 명 | ||||
기업형태 | 사고(A) | 질병(B) | 계(A+B) | 비율 |
전체 | 14 | 22 | 36 | 100.0% |
5인 미만 | 6 | 7 | 13 | 36.1% |
5인~49인 | 7 | 9 | 16 | 44.4% |
50인~99인 | 0 | 2 | 2 | 5.6% |
100인~299인 | 0 | 3 | 3 | 8.3% |
300인~999인 | 0 | 0 | 0 | 0.0% |
1,000인 이상 | 1 | 1 | 2 | 5.6% |
※자료: 고용노동부 ※연휴기간: (`19) 설날 2.4.~6. 추석 9.12.~14. / (`20) 설날 1.24.~26. 추석 9.30.~10.2. | ||||
송재봉 의원은 “연휴기간 관리감독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등 평소보다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작업에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 차원의 원인 분석과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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