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대상기관 281개 중 68개(24.2%)만 이행하고,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건축물 502개 중 88개(17.5%)에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수요가 적을 때 에너지를 저장해 놓았다가 수요가 많을 때 사용하는 기술로 에너지 저장장치를 사용하면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일 없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낮은 요금의 야간 전력을 저장해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어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5항에 따라, 공공 건축물 중 계약전력 2,000kW 이상 건축물은 계약전력의 5% 이상의 ESS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 ’24년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제출 기준, 한국에너지공단제출자료

* 한국에너지공단제출자료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ESS 설치의무 대상 건물은 모두 52개로 18곳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전력의 경우 의무설치건물 7개 중 6곳에 ESS를 미설치 하였다.

* 한국에너지공단제출자료

* 한국에너지공단제출자료

서울시 등 광역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의무설치 대상 건물은 116개로 이중 18곳, 15.5% 에 설치되었고, 충북도와 청주시 의무설치기관 4곳 중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 한국에너지공단제출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정기감사(‘22년 10월)에서 지적을 받아 ESS 설치가 곤란하거나 ESS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을 대상에서 제외, 의무 계약전력 기준을 1,000KW에서 2,000kW로 상향 조정(기준 완화) 했지만 ESS 의무설치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화재 안전 문제, 설치공간 부족 및 예산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ESS 설치 의무 이행에 부담감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송재봉 의원은“ESS 설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함에도 여러 제약으로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 예산 없이 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ESS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정부예산 투입과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설치 후 문제시 ESS 설치 담당자 면책”과 같은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