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최초산출, “동해안 발전기 안 돌려도 3,200억 정산금 줘야”
 최근 5년간(2018~23) 노는 발전소에 CP(용량정산금) 약 2,300억원 지급 추정
 오세희“발전기 건설-송전망 확충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전력계획 수립개념 전환해야”
 

동해안 지역의 송전망 포화와 계통 부족으로 인해 가동하지 못한 발전기에 막대한 용량정산금(CP)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송배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출력제한에 따른 비발전 발전기에 지급된 CP를 자체적으로 추정‧산출한 결과 총 2,300억원의 최근 5년간(2018~2023)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기준으로 추정해본 결과 향후 송전제약 해소시기(2024~2026)까지 약 3,200억원이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송전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첨부자료 참조)

이번 지급 용량정산금 산출은 연도별로 지급한 전체 용량정산금 중 해당 지역 발전기의 출력감발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했다. 또한 앞으로 지급예정인 용량정산금은 신규로 증가하는 발전설비를 감안해 총용량정산금의 증가 및 조정값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장 최근인 2023년도의 출력감발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했다.

삼척, 강릉, 울진 등 동해안 지역은 원전 8기, 석탄화력 7기 등 대형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여기에 가동을 앞두고 있는 삼척화력 2호기가 더해지면 총 17.1GW 규모의 발전시설이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의 송전용량은 11.4GW에 불과한데다 주 전력소비지인 수도권으로의 연결선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가동이 어려운 발전기에 대해서도 막대한 금액의 용량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그간 제주에 국한되었던 출력제어 문제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함에 따라 출력제어를 통해 버려지는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송배전망의 확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기 송전망 투자를 통해 출력제어로 버려지는 전력의 양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송전망 확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발전설비의 증가속도에 비해 송배전망의 확충 속도가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송전망 확충보다 발전설비 증가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력계획 수립의 패러다임을 ‘先발전-後송배전’에서 ‘先송배전-後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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