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경찰은 치안현장으로”

- 경감·경위가 전체 인원의 50% 이상...항아리 모양 기형조직

- 7년간 증가인원, 시·도청 43% 경찰서·지역경찰 7.5% 증가 그쳐

- 경찰공무원이 행정업무도 집중, 일반직공무원 설 자리 없어

- 경찰직·일반직공무원 비율 미국과 영국 7:3, 한국은 4%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치호 경찰청장에게 “치안현장은 경찰관에서, 지원업무 등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치안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장은 “이광희 의원님의 발언 취지에 100% 공감”한다며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일선 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 조직재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청과 시∙도청, 경찰서 행정인력을 감축하고 이를 치안현장으로 재배치한다는 것이고, 올 2월에 조직 구성을 단행했다.

  이광희 의원은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감과 경위 직급이 전체 인원의 50%를 차지하는 항아리 모형의 기형적인 구조를 가졌다.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보면, 경감과 경위 직급이 정원 비해 과대하고, 순경은 정원대비 60%가 부족한 상태였다.(2023.11 기준) 전체 정∙현원의 차이가 1,600여 명 임에도, 경감과 경위는 정원보다 현원이 3만8천여 명이 많고, 그 숫자만큼 경사, 경장, 순경은 인원이 부족한 기형적인 직급 구조로 나타났다. 지원업무를 위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도 고위직은 부족하고 하위직은 과다인 상태로 불균형이 심하다고 밝혔다.

  기간 동안 1만5천여명이 증가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관서별 현원 현황을 보면, 시∙도청은 43% 증가했지만, 경찰서와 지역 경찰은 7.5% 증가에 그쳤다.

  경찰청 전체 인력 구성을 보면, 범죄 예방과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전체의 95%에 해당하며 치안과 행정과 지원 분야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광희 의원은 “지원 분야와 관리직에 경찰공무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의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라며 “경찰공무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내근직 증가가 현장 치안인력 부족과 노령화로 확대해 현장 치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력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 조직의 구조 조정을 당부했다.이 의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은 7:3, 프랑스, 독일, 일본도 최소 11%가 넘는다”라며 경찰공무원이 지원업무까지 독점하는 우리 경찰의 구조는 현장 치안 공백과 전문성 약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정∙현원 차이, 직급 정체 해소와 연초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언급했던 일선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 조직의 건강한 개편을 당부했다.

  한편, 이광희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7일 ‘경찰 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