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위해식품 대다수 ‘회수 불가’ 출고량 대비 회수율 11.2%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132
  • 게시일 : 2024-10-11 15:58:31

 

- 먹거리 안전 ‘빨간 불’, 1%대 회수도 속출

- 위해식품 751건 달해.. 쇳가루, 세균수 등 기준 위반 속출

- 박희승 “신속한 위해식품 판명 및 회수계획량 적절 여부 철저 관리 필요”


위해식품에 대해 정부가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대다수는 회수가 불가능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1][2].

-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생산량 4,043,539kg 3,484,590kg(86.2%)가 이미 출고됐다. 이 가운데 388,744kg을 회수해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인 382,734kg를 넘겨 마치 성공적인 회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수준이다[2].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올해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의 출고량 대비 회수율을 보면, 쇳가루 기준을 위반한 보스웰리아환은 회수량이 전무했고, 세균수 기준을 위반한 여주즙도 회수율이 0.5%에 그쳤다. 이어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콩나물황태국(1.1%),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1.2%), 세균수 기준을 위반한 전복죽(1.3%) 등도 회수율이 1%대에 머물렀다[3].

 

식품유형별로는 기타가공품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즉석조리식품(80), 소스(39), 액상차(31), 고형차(29) 등 순이었다[4]. 회수 발생 사유별로는 기준·규격 부적합이 573(76.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11(14.8%),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67(8.9%)이었다[5].

 

박희승 의원은 회수 명령이 이뤄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공개되고 마치 전량이 회수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품,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위해식품 판정, 회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1] 문제식품 회수 명령 건수                                                                                    (단위: )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건 수

197

159

155

111

94

35

751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

 

 

[2] 위해식품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 현황                                                   (단위: kg, %)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생산량

330,948

409,992

1,831,145

959,286

385,386

126,782

4,043,539

출고량

303,032

304,597

1,781,076

823,881

150,479

121,525

3,484,590

회수계획량

67,190

109,798

99,502

63,404

29,486

13,354

382,734

회수량

67,355

111,448

101,296

64,202

30,285

14,158

388,744

회수율*

22.2

36.6

5.7

7.8

20.1

11.7

11.2

 

* 출고량 대비 회수율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

 

 

[3] 회수사유 및 출고량 대비 회수율 저조 사례                                                        (단위: kg, %)

 

연도

순위

제품

회수사유

출고량

(kg)

회수량

(kg)

출고량 대비 회수율(%)

2024.

6

1

보스웰리아환

이물(쇳가루) 기준 위반

6

-

-

2

여주즙

세균수 기준 위반

6,498

32

0.5

3

콩나물황태국

세균발육 기준 위반

12,285

134

1.1

4

퀴노아영양밥&

오징어불백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1,460

17

1.2

5

전복죽

세균수 기준 위반

22,337

285

1.3

6

황도 슬라이스

세균발육 기준 위반

29,981

1,638

5.5

7

강황분

이물(쇳가루) 기준 위반

198

14

7.2

8

술 키트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163

18

11.0

9

미숫가루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404

51

12.6

10

강황

이물(쇳가루) 기준 위반

401

52

13.0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

 

 

[4] 식품류별 회수 명령 건수                                                                               (단위: kg, %)

 

식품유형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기타가공품

46

24

5

13

3

6

97

즉석조리식품

3

5

43

7

19

3

80

소스

3

15

6

5

9

1

39

액상차

8

2

7

8

5

1

31

고형차

17

4

5

-

1

2

29

기타수산물가공품

7

8

4

2

4

-

25

과채가공품

14

6

1

-

2

1

24

조미건어포

8

5

2

5

2

-

22

양념젓갈

18

1

-

1

1

-

21

천연향신료

5

5

2

5

1

2

20

곡류가공품

1

5

2

7

2

3

20

과채주스

5

7

4

1

2

-

19

어유

-

18

-

-

-

-

18

빵류

3

1

2

2

7

3

18

과자

6

2

4

2

2

1

17

고춧가루

4

-

1

4

7

-

16

커피

1

9

-

2

-

1

13

두류가공품

-

4

5

4

-

-

13

기타천연향료

-

-

11

-

-

-

11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

2

6

1

-

1

11

젓갈

8

2

-

1

-

-

11

혼합음료

2

2

1

2

2

-

9

인삼홍삼음료

3

2

1

3

-

-

9

기타농산가공품

4

1

3

1

-

-

9

음료베이스

5

-

-

2

2

-

9

캔디류

2

3

-

2

1

-

8

탁주

-

-

6

-

2

-

8

절임식품

-

-

3

3

2

-

8

두부

1

1

3

2

-

-

7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

-

3

3

1

7

떡류

1

2

2

-

1

-

6

한식된장

-

1

3

2

-

-

6

기타식물성유지

1

5

-

-

-

-

6

혼합제제

-

-

3

2

-

-

5

폴리프로필렌

-

-

1

-

2

2

5

조림류

2

1

-

1

-

-

4

가공두유

2

1

1

-

-

-

4

야자유

1

-

3

-

-

-

4

숙면

-

4

-

-

-

-

4

영유아용이유식

1

1

-

1

1

-

4

당류가공품

2

-

-

-

1

-

3

폴리스티렌

-

-

1

2

-

-

3

서류가공품

1

2

-

-

-

-

3

김치

-

-

1

1

1

-

3

기타 주류

-

-

2

1

-

-

3

추출가공식품

1

1

-

1

-

-

3

간편조리세트

-

-

-

-

3

-

3

향신료조제품

1

-

-

2

-

-

3

과채음료

-

2

-

1

-

-

3

조미김

-

-

-

1

2

-

3

태움.용융소금

-

-

-

-

1

1

2

묵류

1

-

-

1

-

-

2

기타어육가공품

-

1

1

-

-

-

2

탄산음료

-

1

-

-

1

-

2

금속제

2

-

-

-

-

-

2

복합조미식품

-

-

-

1

-

1

2

참기름

1

-

-

1

-

-

2

화학적 합성품

-

-

2

-

-

-

2

침출차

-

1

-

1

-

-

2

청국장

-

2

-

-

-

-

2

-

-

-

-

1

-

1

사양벌꿀

-

-

1

-

-

-

1

해바라기유

-

-

-

-

1

-

1

생면

-

-

-

-

-

1

1

발효식초

-

-

1

-

-

-

1

즉석섭취식품

1

-

-

-

-

-

1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

-

-

-

1

1

들기름

-

-

1

-

-

-

1

가공두부

-

-

-

-

-

1

1

어육소시지

-

-

1

-

-

-

1

과실주

-

-

1

-

-

-

1

농축과채즙

1

-

-

-

-

-

1

기타엿

-

-

-

-

-

1

1

식용얼음

-

-

-

1

-

-

1

고추장

-

-

-

-

-

1

1

빙과

1

-

-

-

-

-

1

액젓

-

-

-

1

-

-

1

약주

-

-

1

-

-

-

1

식육함유가공품

-

-

1

-

-

-

1

혼합장

-

-

-

1

-

-

1

만두

1

-

-

-

-

-

1

규산마그네슘

-

-

1

-

-

-

1

알함유가공품

1

-

-

-

-

-

1

콩기름

-

-

-

1

-

-

1

197

159

155

111

94

35

751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

 

 

[5] 발생 사유별 명령 건수                                                                                                           (단위: )

 

회수사유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197

159

155

111

94

35

기준·규격 부적합

162

138

76

106

64

27

무등록, 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32

19

36

1

23

-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3

2

43*

4

7

8

 

*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 미표시로 적발된 38개 제품(1개 업체) 포함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