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우편 통한 밀반입, 품명 허위신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등의 수법 성행

- 5년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총 13만 3천건, 수사 의뢰는 0.07% 불과

- 박희승 의원 “국민의 안전․건강에 직결, 철저한 단속 필요 ”

# 사례1. -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시가 16억원 상당)을 인도 등에서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2021년)

# 사례2. - 타인 명의를 도용해 베트남산 무허가 의약품 등 약 3만여점(시가 12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 (2023년)

# 사례3. - 중국산 마취크림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품명을 화장품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만 7,000여점(시가 4천만원 상당)을 밀수입 (2022년)

❍ 불법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건강과 미용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면서 불법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078억원(총 665건) 가량의 의료용품 불법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표1].

❍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마취크림, 다이어트 약품 등 다양한 제품이 반입되고 있다. 국제우편, 특송화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 한편, 같은 기간 식약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는 13만 2,889건이었지만[표2], 온라인 의약품 판매 광고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단 0.07%(99건)에 불과했다[표3].

❍ 박희승 의원은 “불법으로 밀수입된 의료용품은 검증되지 않은 성분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들의 심각한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철저한 단속과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의약품* 불법수입 적발현황                                                                                                     (단위 : 건, 억원)

* HS코드 30류 의료용품 적발 통계

** 약사법, 의료기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수입식품법, 화장품법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식약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현황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온라인 의약품 판매 광고 수사의뢰 현황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