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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희, 소상공인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비↑성공률 뚝 ↓
 전년 대비 사업비 5배 증가, 수출성공률은 전년대비 13%p 감소한 47.4%
 참가 기업 선정 심사위원‘감’에만 의존...체계적인 평가 기준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사(이하 코트라)의‘알리바바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의 수출성공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수출성공률은 13%p 감소한 47.4%에 그쳤다.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수출 성공률이 하락한 것은 코트라의 부실한 기업 선정 과정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트라의 참가 기업 선정은 CEO 수출 의지, 제품 및 기술 차별성 등,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로만 이뤄지고 있어, 해외 바이어의 실제 수요와 동떨어진 상품들이 입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해외쇼핑몰 입점지원사업은’은 해외시장 적합성(40점), 상품 경쟁력(40점), 해외진출역량(20점) 등으로 평가 기준을 정량화하고 있다. 특히,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심사위원의 ‘감’에 의존하는 코트라의 방식과는 대조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소상공인 중 수출에 참여 중인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이 쉽게 수출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해외 바이어 수요에 맞는 소상공인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수출 성공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