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맛집’초대형 베이커리카페 알고 보니 절세 수단?

임광현 의원, “가업승계지원제도 취지와 다르게 부자 감세로 전락할까 우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비례)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가업승계지원제도 악용 소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지난 10년간 4배 넘게 늘었다. 그 중 일부는 10년만 버티면 ‘상속세 0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업승계지원제도’를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100평(333㎡) 이상 전국 대형 베이커리카페 운영 현황]

(가동사업자 기준, 단위: 개, 자료: 국세청, 임광현의원실 재가공)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커피전문점’은 특례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되는 것을 이용하여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이를 10년간 운영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외곽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베이커리카페는 부동산 가격이 높고, 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만약 이렇다면 이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2007년까지는 5년 이상 가업에 한해 1억 원 공제해주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600억 원까지 확대됐고,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1,200억 원으로 확대돼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모든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유층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다가오는 11일 국정감사에서 조세 공정성을 위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 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