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임광현의원 국감 보도] '샴의 법칙'…우리나라 적용땐 8개월 연속 ‘경기침체’ 2023년 이후 19개월 중 15개월간 침체기
‘샴의 법칙'…우리나라 적용땐 8개월 연속 ‘경기침체’
2023년 이후 19개월 중 15개월간 침체기
2018년 이후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86일 발생
임광현 의원 "국가재정 악화, 실질임금 하락에 민생경제 활력 대책 필요"
미국의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이론 중 하나인 '샴의 법칙'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경기 침체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샴의 법칙 적용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8개월 연속 경기침체에 해당했다. 2023년 이후 기간으로 적용했을 때에는 19개월 중 15개월간이 침체기로 나타났다.
8개월째 침체 상황이 이어진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첫 사례다.
‘샴의 법칙’은 미(美)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클라우디아 샴 (Claudia Sahm)박사가 2019년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기준 가운데 하나로 삼자 고 제안한 것으로,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최저치보다 0.5%p 높아지면 이를 경기침체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론의 골자다. 1950년 이후 있었던 미국의 11번의 경기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별했을 정도로 높은 통계적 유효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올해 5~7월 간 평균 실업률은 2.8%로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p 높아 경기 침체 상황에 해당했다. 2023년 이후 기간으로 적용했을 땐 2023년 8월~11월 기간에만 침체기로 판단되지 않았다. 이는 통상적으로 8월 이후 폭염기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 실업률이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또 하나의 경기침체 신호인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또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86일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사례는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장기 채권은 돈을 맡기는 기간이 긴 만큼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단기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형성된다. 장기물에 투자가 몰리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다수 투자자가 향후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미국에서도 수 십년 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경기침체기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임광현 의원은 "샴의 법칙을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민생경제의 주요 기반인 노동시장의 상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샴의 법칙 수립 배경인 ‘경기침체 시 국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고려하여 우리가 직면한 국가의 재정 악화와 국민의 실질임금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민생경제의 활력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2023~2024 샴의 법칙 적용 시 침체 기간 및 국고채 장·단기 금리차 역전 시기
[샴의 법칙에 2023년 이후의 실업률을 대입하여 본 우리나라 경기침체 여부]
연.월 | 실업률(%) | 경기침체해당여부 |
2023.01 | 3.6 | O |
2023.02 | 3.1 | O |
2023.03 | 2.9 | O |
2023.04 | 2.8 | O |
2023.05 | 2.7 | O |
2023.06 | 2.7 | O |
2023.07 | 2.7 | O |
2023.08 | 2 | X |
2023.09 | 2.3 | X |
2023.10 | 2.1 | X |
2023.11 | 2.3 | X |
2023.12 | 3.3 | O |
2024.01 | 3.7 | O |
2024.02 | 3.2 | O |
2024.03 | 3 | O |
2024.04 | 3 | O |
2024.05 | 3 | O |
2024.06 | 2.9 | O |
2024.07 | 2.5 | O |
*자료 : 통계청 자료 편집
[2018~2024년 중 국고채 장단기금리(10년물-3년물)는 86일간* 역전(-)]
* ①2022.9.22일~10.17일(16영업일 중 14영업일 역전),
②2022.11.21일~2023.3.17일(82영업일 중 72영업일 역전)
*자료 : 한국은행
날짜 | 국고채금리(3년물, %) | 국고채금리(10년물, %) | 10년-3년 금리차(bp) |
2022년 9월 22일 | 4.10 | 4.00 | -10 |
2022년 9월 23일 | 4.20 | 4.11 | -9 |
2022년 9월 26일 | 4.55 | 4.34 | -21 |
2022년 9월 27일 | 4.30 | 4.21 | -9 |
2022년 9월 28일 | 4.34 | 4.33 | -1 |
2022년 9월 29일 | 4.30 | 4.23 | -7 |
2022년 9월 30일 | 4.19 | 4.10 | -9 |
2022년 10월 4일 | 4.08 | 4.01 | -7 |
2022년 10월 5일 | 4.16 | 4.10 | -6 |
2022년 10월 6일 | 4.15 | 4.10 | -5 |
2022년 10월 7일 | 4.28 | 4.21 | -7 |
2022년 10월 11일 | 4.34 | 4.31 | -3 |
2022년 10월 14일 | 4.21 | 4.18 | -3 |
2022년 10월 17일 | 4.24 | 4.22 | -2 |
2022년 11월 21일 | 3.84 | 3.76 | -8 |
2022년 11월 22일 | 3.84 | 3.77 | -7 |
2022년 11월 23일 | 3.85 | 3.77 | -8 |
2022년 11월 24일 | 3.69 | 3.62 | -7 |
2022년 11월 25일 | 3.64 | 3.62 | -2 |
2022년 11월 28일 | 3.67 | 3.61 | -6 |
2022년 11월 29일 | 3.72 | 3.67 | -5 |
2022년 11월 30일 | 3.69 | 3.67 | -2 |
2022년 12월 2일 | 3.62 | 3.58 | -4 |
2022년 12월 5일 | 3.61 | 3.55 | -6 |
2022년 12월 6일 | 3.63 | 3.50 | -13 |
2022년 12월 7일 | 3.67 | 3.52 | -15 |
2022년 12월 8일 | 3.68 | 3.53 | -15 |
2022년 12월 9일 | 3.66 | 3.49 | -17 |
2022년 12월 12일 | 3.62 | 3.45 | -17 |
2022년 12월 13일 | 3.62 | 3.47 | -15 |
2022년 12월 14일 | 3.53 | 3.41 | -12 |
2022년 12월 15일 | 3.54 | 3.38 | -16 |
2022년 12월 16일 | 3.54 | 3.36 | -18 |
2022년 12월 19일 | 3.55 | 3.40 | -15 |
2022년 12월 20일 | 3.69 | 3.60 | -9 |
2022년 12월 21일 | 3.64 | 3.57 | -7 |
2022년 12월 22일 | 3.57 | 3.50 | -7 |
2022년 12월 23일 | 3.62 | 3.55 | -7 |
2022년 12월 26일 | 3.66 | 3.64 | -2 |
2022년 12월 27일 | 3.66 | 3.61 | -5 |
2023년 1월 4일 | 3.63 | 3.60 | -3 |
2023년 1월 5일 | 3.64 | 3.57 | -7 |
2023년 1월 6일 | 3.68 | 3.57 | -11 |
2023년 1월 9일 | 3.58 | 3.48 | -10 |
2023년 1월 10일 | 3.56 | 3.46 | -10 |
2023년 1월 11일 | 3.47 | 3.42 | -5 |
2023년 1월 12일 | 3.47 | 3.41 | -6 |
2023년 1월 13일 | 3.37 | 3.30 | -7 |
2023년 1월 16일 | 3.45 | 3.38 | -7 |
2023년 1월 17일 | 3.48 | 3.44 | -4 |
2023년 1월 18일 | 3.39 | 3.34 | -5 |
2023년 1월 19일 | 3.25 | 3.22 | -3 |
2023년 1월 20일 | 3.33 | 3.28 | -5 |
2023년 1월 25일 | 3.29 | 3.23 | -6 |
2023년 1월 26일 | 3.27 | 3.23 | -4 |
2023년 1월 27일 | 3.30 | 3.28 | -2 |
2023년 1월 30일 | 3.27 | 3.24 | -3 |
2023년 1월 31일 | 3.33 | 3.30 | -3 |
2023년 2월 1일 | 3.26 | 3.24 | -2 |
2023년 2월 7일 | 3.32 | 3.30 | -2 |
2023년 2월 8일 | 3.34 | 3.32 | -2 |
2023년 2월 9일 | 3.40 | 3.36 | -4 |
2023년 2월 10일 | 3.40 | 3.37 | -3 |
2023년 2월 13일 | 3.45 | 3.43 | -2 |
2023년 2월 14일 | 3.43 | 3.40 | -3 |
2023년 2월 15일 | 3.50 | 3.47 | -3 |
2023년 2월 16일 | 3.50 | 3.48 | -2 |
2023년 2월 17일 | 3.64 | 3.63 | -1 |
2023년 2월 20일 | 3.68 | 3.64 | -4 |
2023년 2월 21일 | 3.62 | 3.60 | -2 |
2023년 2월 22일 | 3.65 | 3.64 | -1 |
2023년 2월 24일 | 3.56 | 3.53 | -3 |
2023년 2월 27일 | 3.68 | 3.62 | -6 |
2023년 2월 28일 | 3.80 | 3.75 | -5 |
2023년 3월 2일 | 3.88 | 3.84 | -4 |
2023년 3월 3일 | 3.79 | 3.78 | -1 |
2023년 3월 6일 | 3.77 | 3.73 | -4 |
2023년 3월 7일 | 3.73 | 3.66 | -7 |
2023년 3월 8일 | 3.86 | 3.72 | -14 |
2023년 3월 9일 | 3.86 | 3.74 | -12 |
2023년 3월 10일 | 3.70 | 3.58 | -12 |
2023년 3월 13일 | 3.44 | 3.41 | -3 |
2023년 3월 14일 | 3.38 | 3.34 | -4 |
2023년 3월 15일 | 3.47 | 3.42 | -5 |
2023년 3월 16일 | 3.40 | 3.39 | -1 |
2023년 3월 17일 | 3.42 | 3.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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