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통신 3사 고객 돈

아직도 30억 이상 남아있어

- 최근 5년간 통신 3사 영업이익 17.5조 원 vs 고객 미환급금 여전히 30억 원

- 이훈기 의원, 통신 3사의 고객 미환급금 안내 및 지급 방식 대수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0일, 국내 통신 3사가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통신비 미환급 금액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 등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5년간(`19~`24.6)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7조 5,31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 미환급금은 아직까지 30억 원 규모이다.

<최근 5년간 통신 3사 미환급금 현황(`24.6월까지 기준)>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최근 5년간 통신 3사 영업이익 현황(`24.6월까지 기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의원실에서 재편집

이 의원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잠깐 미환급 규모가 줄었지만, 매년 30억원 규모의 통신비 미환급금이 쌓여있는 것은 고객의 소중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신 3사의 고객 미환급금은 이중 납부 및 요금조정 민원 사항 미반영 등으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지만, 매년 고객에게 환급되지 않고 통신 3사 통장에 쌓여만 가고 있다. 통신 3사는 미환급액 보유 고객 대상 환급 안내 문자(분기별 2회), 우편 안내문 발송(연 2회)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또한 통신 3사의 미환급금은 홈페이지 통신 요금 조회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독성이나 접근성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연간 수조 원의 영업 수익을 올리는 통신 3사의 성의 없는 고객서비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훈기 의원은 “통신 3사가 매년 영업이익을 갱신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의 실수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 30억 원 이상 미환급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선 통신 3사가 고객의 눈먼 돈을 챙기고 있는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