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는 뛰는데… 재활시설은 걸음마

마약 중독 환자, 치료 시설 턱없이 부족

- 2023년 마약 단속 27,611명, 전년 대비 34% 증가… ‘’마약신흥국‘’ 대한민국

-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는‘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글쎄

- 장종태 의원, “중독자는 치료 시설 찾아 난민 신세” “치료 중심의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 마약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을 포함한 관계 부처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치료와 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마약사범 수는 2만 7천명을 넘어서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 적발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2021년 16,153건, 2022년 18,395건, 2023년 27,611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4%나 늘어나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표1. 최근 5년간 마약류별 단속 현황

(단위: 명)

(대검찰청,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치료보호기관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치료보호기관은 총 32개로 기관에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 등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

□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 2억4천만원에서 2023년 17억 6천800만원까지 훌쩍 뛰었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표3.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단위: 백만원)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0’에 가까웠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1~6월 실적이 205명으로 전국에서 독보적 1위였고 경남부곡병원도 82명을 치료했다.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 전문의와 전문요원이 각 44명, 60명 규모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표2.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현황(2024년 6월 기준)

(단위: 명)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장종태 의원은 “마약류 사범 중 ‘살고 싶어서’ 치료보호기관 등을 찾는 사람들에겐 제대로 된 치료·재활·교육 등이 제공돼야 하는데 현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중독자들은 난민 신세고, 병원에선 마약 치료에 손대지 않는 게 합리적 경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마약류 사범을 줄이고 재범률 등을 낮추기 위해선 치료 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