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장종태 국정감사 보도자료]지난 10년간 1개월 이상 암 수술 대기 지속 증가, 의료공백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더욱 심해져

  • 게시자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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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10-10 18:31:44

 

지난 10년간 1개월 이상 암 수술 대기 지속 증가,

의료공백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더욱 심해져

- 2014년 대비 3대 암 진단 후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 비율 약 10% 증가

- 지난 10년간 진단 후 1개월 이상 수술대기 환자 비율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커져

-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년대비 1개월 이상 수술대기 환자 비율 비수도권에서 증가해

- 장종태 의원, “수술대기 줄이기 위한 의료자원 확충과 비수도권에 더 많은 투자 필요

 

3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을 진단 받고 진단부터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의 비율이 10년 사이에 10%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전에는 ‘3대 암 진단 후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비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약 28%로 비슷한 수치였는데, 10년간 격차가 점차 벌어져 지난해에는 수도권 33.7%, 비수도권 40.9%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더욱이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의 ‘3대 암 진단 후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비수도권의 비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공백 사태가 비수도권 암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10년간 시도별 3대 암 수술 대기기간을 분석한 결과, 3대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암 진단일부터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 비율이 201428.1%에서 202336.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인 40%를 기록하기도 해 과거에 비해 암 수술을 오래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아진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3대 암 수술 환자 수는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점차 하락해 2023년에는 오히려 2014년보다 1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동안 진단 1개월 내에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3대 암 진단 환자 수 및 수술 환자 수

(단위: )

연도

3대 암

진단 환자

3대 암

수술 환자

진단 1개월 내

수술

진단 1개월 내
수술 비율

진단 1개월 이후
수술 비율

2014

73,948

38,163

27,422

71.9%

28.1%

2015

75,988

38,497

26,590

69.1%

30.9%

2016

80,438

40,468

26,856

66.4%

33.6%

2017

82,390

41,013

26,985

65.8%

34.2%

2018

79,095

39,180

24,974

63.7%

36.3%

2019

79,551

38,600

23,540

61.0%

39.0%

2020

74,305

35,620

22,782

64.0%

36.0%

2021

82,218

37,220

22,763

61.2%

38.8%

2022

81,839

35,061

21,032

60.0%

40.0%

2023

82,935

32,609

20,598

63.2%

36.8%

~20244

26,674

9,235

5,762

62.4%

37.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분석기간: 201411일부터 2024430일이며, 2024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완료 분까지 포함함

 

 

3대 암 환자 중에 진단일부터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2014년 수도권 3대 암 환자 중 진단 1개월 이후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28%였던 반면, 2023년에는 그 비율이 34%까지 올라가 10년 사이에 6%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해는 2022년으로, 수도권 3대 암 환자 중 진단 1개월 이후에 수술을 받은 환자 비율이 36.6%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비수도권 3대 암 환자 중 진단 1개월 이후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201428.2%에서 202339.3%까지 10%p 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해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022년이었는데, 비수도권 3대 암 환자 중 진단 1개월 이후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이 무려 43.1%에 달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014년에는 수치가 0.2%p 차이로 거의 비슷했으나 2023년에는 5.3%p의 격차를 보이면서, 지난 10년간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도권·비수도권 3대 암진단 환자 수 및 수술 환자 수

(단위: )

지역

연도

3대 암

진단 환자

3대 암

수술 환자

진단 1개월 내

수술

진단 1개월 내
수술 비율

진단 1개월 이후
수술 비율

수도권

2014

32,487

16,795

12,086

72.0%

28.0%

2015

33,867

17,127

12,028

70.2%

29.8%

2016

35,903

18,110

12,387

68.4%

31.6%

2017

37,353

18,683

12,764

68.3%

31.7%

2018

35,990

18,020

11,936

66.2%

33.8%

2019

36,445

17,814

11,485

64.5%

35.5%

2020

33,926

16,357

10,805

66.1%

33.9%

2021

38,525

17,555

11,140

63.5%

36.5%

2022

38,346

16,542

10,492

63.4%

36.6%

2023

38,819

15,247

10,056

66.0%

34.0%

~20244

12,213

4,254

2,819

66.3%

33.7%

비수도권

2014

41,461

21,368

15,336

71.8%

28.2%

2015

42,121

21,370

14,562

68.1%

31.9%

2016

44,535

22,358

14,469

64.7%

35.3%

2017

45,037

22,330

14,221

63.7%

36.3%

2018

43,105

21,160

13,038

61.6%

38.4%

2019

43,106

20,786

12,055

58.0%

42.0%

2020

40,379

19,263

11,977

62.2%

37.8%

2021

43,693

19,665

11,623

59.1%

40.9%

2022

43,493

18,519

10,540

56.9%

43.1%

2023

44,116

17,362

10,542

60.7%

39.3%

~20244

14,461

4,981

2,943

59.1%

40.9%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분석기간: 201411일부터 2024430일이며, 2024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완료 분까지 포함함

지역 구분은 암 진단일 기준으로 환자의 주소정보를 활용

 

 

한편,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난 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가 3대 암환자의 수술 대기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2월부터 4월까지 암 진단 환자 수와 암 수술 환자 수, 전년 동 기간인 20232월부터 4월까지 암 진단 환자 수와 암 수술 환자 수를 살펴보았다.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된 20242월부터 4월까지 3대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진단부터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의 비율은 36.6%, 전년 동 기간(20232~4) 34.4%와 비교하여 2.2%p가 증가했다. 그런데 해당 통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했더니, 수도권은 오히려 수치가 0.1%p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5.8%에서 40.1%4.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비수도권의 환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본 셈이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20242~4) 및 전년 동 기간(20232~4) 3대 암 진단 환자 및 수술 환자 수

(단위: )

지역

연도

3대 암

진단 환자

3대 암

수술 환자

진단 1개월 내

수술

진단 1개월 내
수술 비율

진단 1개월 이후
수술 비율

전국

20232~4

20,571

8,068

5,293

65.6%

34.4%

20242~4

18,688

6,207

3,934

63.4%

36.6%

수도권

20232~4

9,430

3,656

2,461

67.3%

32.7%

20242~4

8,518

2,877

1,940

67.4%

32.6%

비수도권

20232~4

11,141

4,412

2,832

64.2%

35.8%

20242~4

10,170

3,330

1,994

59.9%

40.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2024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완료 분까지 포함

지역 구분은 암 진단일 기준으로 환자의 주소정보를 활용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20242~4월과 전년 동 기간인 20232~4월의 3대 암 진단 환자 수와 수술 건수 감소분을 비교해보면 3대 암 진단 환자 수는 9.2% 감소한 것에 반해, 수술 환자 수는 23.1% 감소했고, 진단 1개월 내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는 25.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 사태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수가 감소한 수준 이상으로 수술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3대 암 진단 환자 수 감소율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1%p 정도 더 컸던 반면, 수술 환자 감소율이나 진단 1개월 내 수술 환자 감소율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훨씬 감소율이 컸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20242~4) 및 전년 동 기간(20232~4) 3대 암 진단 환자 및 수술 환자 감소율

구분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3대 암 진단 환자 감소율

9.2%

9.7%

8.7%

3대 암 수술 환자 감소율

23.1%

21.3%

24.5%

3대 암 수술 환자 중

진단 1개월 내 수술 환자 감소율

25.7%

21.2%

29.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2024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완료 분까지 포함

지역 구분은 암 진단일 기준으로 환자의 주소정보를 활용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8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하루라도 수술이 급한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전보다 더 오래 대기해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고, 거기에 더해 비수도권 환자들의 피해는 더 큰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10년간 1개월 이상 수술을 대기한 3대 암 환자 비율이 지속 증가했다는 점을 보아 암 수술을 위한 인프라나 인적자원을 지금보다 더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환자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지역의 의료체계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