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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하여 조사한 국정감사 대비 정책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정책에 대해 국민 34.3%가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황명선의원실이 제공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육성을 위해서는 R&D 예산지원 (32.1%), 규제완화 (28.5%)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응답했으며 법인세 인하는 2.2%에 그쳤다.

상속세는 완화해야 한다가 53.5%, 증여세도 51.7%로 완화의견이 과반을 넘었으나 다만 진보층에서는 완화하자는 의견과 현행유지와 강화가 팽팽하게 갈렸다.

한편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는 지난 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내린바 있고 이어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를 꾀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하려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초부자 감세에는 반대하나 실질적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화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조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해 56조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는 정말 이해가 가질 않는다. 민주당은 초부자들의 감세를 막고 중산층의 세부담은 완화해 국가재정도 지키고 민생도 살피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황명선의원실의 의뢰로 SKT가입고객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4년 9월 27일 ~ 30일, 95% 신뢰수준에서 ±3.7% 오차범위이다.

상세한 조사내용과 결과는 열린국회정보포탈에 게재될 예정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