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회의원 한정애] 코이카 해외원조 사업 중도취소로 국민혈세 225억원 낭비!
한정애 의원, 코이카 해외원조 사업 중도 취소로 국민혈세 225억원 낭비! 24개 사업 2,295억원(총사업비 기준) 규모 중도 취소 취소사유 대부분이 ▲사업여건 변화 ▲수원국 역할 부족 ▲수원기관 사업 추진의지 부족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검토됐어야 한정애 의원,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5.4% 증액된 6조 7천억원으로 편성된 만큼,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이 추진했던 해외 원조사업 중 24개 사업(2,581억원 규모)을 중도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최근 5년간 탄자니아,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수단 등 15개국에서 추진했던 등 디지털 지방자치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민간분야 투자정보시스템 구축, 철도 역량강화 사업 등 24개 사업을 취소했다.
< 코이카 국별협력사업 취소사업 목록 > (단위 : 백만원) | |||||
국가명 | 사업명 | 총사업비 | 매몰비용 | 취소연도 | 취소사유 |
탄자니아 |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 7,797 | 0 | 2020 | 사업추진여건 악화 |
콜롬비아 | 전자조달 시스템 개발지원사업 | 6,545 | 1.2 | 2021 | 사업추진 의지부족 |
이라크 | 배전분야 에너지 효율개선 및 자동검침 시스템 구축사업 | 4,601 | 1,654 | 2021 | 사업추진여건 악화 |
요르단 | UNESCO 난민 및 취약계층 청소년 취업 접근성 향상 사업 | 9,196 | 0 | 2021 | 수원기관 역할부족 |
르완다 | 전파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 7,018 | 0 | 2022 | 사업추진 의지부족 |
몽골 | 한-몽 스타트업 허브 조성 및 협력사업 | 5,469 | 0 | 2022 | 사업추진 의지부족 |
캄보디아 |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 | 10,115 | 2,099 | 2022 | 사업추진여건 악화 |
스리랑카 |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8,330 | 0.7 | 2023 | 사업추진여건 악화 |
아프가니스탄 | TVET 선도모델 구축사업 | 11,900 | 1,595 | 2023 | 사업추진여건 악화 |
아제르바이잔 | 상하수도시설 구축사업 | 12,198 | 0 | 2023 | 사업추진여건 악화 |
미얀마 | ICT를 활용한 개발소외지역 참여적 농촌개발 사업 | 23,800 | 16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미얀마 | 2.5MW 태양광전력시스템 구축 사업 | 11,900 | 24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미얀마 | 교량 안전관리기술 역량강화사업 | 5,712 | 4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미얀마 | 농식품 안전 및 식물검역 역량강화 사업 | 16,335 | 0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미얀마 | 철도 역량강화 사업 | 17,666 | 0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캄보디아 | 국립 축산물 안전 및 위생 연구원 설립 사업 | 11,610 | 0 | 2024 | 사업여건 변화 |
베트남 |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지원사업 | 9,153 | 0 | 2024 | 사업여건 악화 |
방글라데시 | 디지털 지방자치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확대 사업 | 9,040 | 67 | 2024 | 수원국 요청 |
수단 | 수단 UNDP 리버나일주 태양광물펌프 설치를 통한 관개개발사업 | 7,040 | 7,032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수단 | 한-수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 5,950 | 2,138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수단 | 소외열대질환(NTD) 퇴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 8,330 | 6,067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레바논 | 기후회복력 강화를 통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사업 | 5,160 | 0 | 2024 | 사업여건 변화 |
베트남 | 민간분야 투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6,215 | 1,829 | 2024 | 수원기관 의지부족 |
수단 | 양질의 학습 기회 보장 사업 | 8,450 | 0 | 2024 | 사업추진여건 악화 |
합계 | 229,530 | 22,527 | | | |
900만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국립 축산물 안전 및 위생 연구원 설립 사업(‘23년)은 수원국 자체 대규모사업(통합농업연구소 설립) 추진 계획에 따라 취소되었고 400만불 규모의 레바논 북동부 취약지역 기후회복력 강화를 통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사업(’23년)은 약정안 검토과정에서 수원국이 철회를 요청해 취소되었다.
최근에는 수단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학습 기회 보장사업(‘24년)이 수원국 내전으로 인해 취소되었는데 수단은 내전으로 인해 과거 추진하던 사업(’19년~‘20년)이 이미 3차례나 취소되었음에도 2024년 또다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 취소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중도에 사업이 취소된 사업들은 출장 경비, 사전조사 실시 등 초기 사업비로 지출된 비용이 225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매몰 비용으로 회수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코이카는 사업중단 사유로 내세운 수원국 역할 부족, 수원기관 사업운영 효율성 부족 등은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검토되었어야 할 부분”이라며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2조원 급증한 6.8조로 편성된 만큼 원조 자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코이카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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