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총 31,377명)의 65%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총 31,377명으로 이중 남성은 7,950명 여성은 23,427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2.94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11,080명) ▲서울시(6,391명) ▲인천시(2,988명) ▲충남·세종시(1,819명) ▲충북(1,429명) ▲경북(1,114명)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고 가장 적은 인원이 거주 중인 지역은 ▲제주도(358명)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한국사회로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각 지자체는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두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춘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주요업무는 ▲주거 알선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 ▲종교,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결연 및 후원 추진 등이다.

문제는 각 지자체들의 거주지 보호담당관 업무는 주로 사회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사회복지 부서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는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 주민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주요한 업무로 인식하기보다는 대체로 증명서 발급,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 등 일상업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과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서는 통일부 보다 탈북민들에게 밀착되어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통일부가 직접 지자체 거주지 보호 담당관들에 대한 직무연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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