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회의원 한정애] 우리 국민 1,084명 해외 48개국에 수감중!

  • 게시자 : 국회의원 한정애
  • 조회수 : 159
  • 게시일 : 2024-10-10 10:27:09

 

 

한정애 의원, 우리 국민 1,084명 해외 48개국에 수감중!

마약, 살인 등 중범죄 혐의자 620명에 달하고 국가별로는 일본(368), 중국(304), 미국(122), 베트남(90) 필리핀(42)

171곳 재외공관 중 해외경찰주재관 파견된 공관 60(78)에 불과해 적절한 영사조력 받지 못해

한정애 의원, “중범죄 혐의로 수감 되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분한 영사 조력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는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협의해 해외경찰주재관 확대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해외에 우리 국민 1,084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영사면담 및 수사조력,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경찰 주재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우리 국민 관련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 처리 등 재외국민 보호 국제수사 공조, 교류협력 등 경찰협력 업무 기타 영사 및 경찰 관련 민원 업무 처리 등 사건사고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총 1,084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국가별로는 일본(368), 중국(304), 미국(122), 베트남(90), 필리핀(42) 순으로 많은 국민이 수감되어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267), 사기죄(221), 살인(132), 절도(116) 혐의로 수감되어있다.

 

 

 

유형별

국가

(48개국)

살인

강도

절도

강간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등

도박

마약

출입국

밀수

성매매

교통 사고

기타

합계

()

가봉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네덜란드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네팔

0

0

0

0

0

0

1

0

0

1

0

0

0

0

2

대만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도미니카공화국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독일

0

0

0

1

0

0

0

0

0

1

0

0

0

2

4

라오스

0

0

0

0

0

0

1

0

3

0

0

0

0

0

4

러시아

0

0

0

0

0

0

0

0

1

0

1

0

0

1

3

마다가스카르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말레이시아

2

0

0

0

0

0

0

0

2

0

0

0

0

1

5

멕시코

1

0

0

0

1

0

0

0

0

0

0

0

0

0

2

몽골

0

0

0

0

0

0

5

0

0

0

0

0

0

0

5

미국

62

6

2

18

4

6

4

0

6

0

0

0

2

12

122

미얀마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방글라데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베트남

5

3

8

2

0

1

4

5

33

3

9

14

0

3

90

볼리비아

1

0

0

0

0

1

0

0

0

0

0

0

0

0

2

브라질

0

2

0

0

0

0

0

0

0

0

0

0

0

0

2

브루나이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세르비아

0

0

0

0

0

0

0

0

0

2

0

0

0

0

2

스리랑카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스페인

1

1

0

3

0

1

0

0

0

0

0

0

0

0

6

싱가포르

0

0

0

1

0

0

1

0

1

0

0

0

0

1

4

UAE

0

0

0

0

0

0

2

0

0

0

0

0

0

1

3

아르헨티나

2

0

0

0

0

0

1

0

0

0

0

3

0

0

6

에콰도르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영국

1

0

0

2

0

0

0

0

0

0

0

0

0

0

3

오스트리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우즈베키스탄

0

0

0

0

0

1

3

0

0

0

0

0

0

3

7

이탈리아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인도

0

0

0

0

0

0

1

0

0

0

3

0

0

4

8

인도네시아

1

0

0

0

0

0

1

0

1

1

0

0

0

1

5

일본

36

31

97

10

1

22

27

0

118

1

0

0

3

22

368

조지아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중국

6

3

2

2

1

6

159

11

56

16

8

2

8

24

304

카자흐스탄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카타르

0

0

0

0

0

0

2

0

0

0

0

0

0

0

2

캄보디아

0

0

1

0

0

0

2

0

7

0

0

0

0

0

10

캐나다

2

0

0

0

0

0

0

0

0

0

0

0

0

0

2

코스타리카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콜롬비아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태국

2

0

4

0

0

1

0

0

14

2

0

0

0

2

25

튀르키예

0

0

0

1

0

0

0

0

3

0

0

0

0

1

5

폴란드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필리핀

4

1

2

3

6

1

3

0

11

0

0

3

0

8

42

헝가리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호주

3

0

0

3

0

4

1

0

6

0

0

0

0

2

19

홍콩

1

1

0

0

0

0

1

0

0

0

0

0

0

0

3

합계()

132

48

116

49

14

44

221

16

267

27

21

22

14

92

1,084

 

 

 

문제는 이처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수감되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따라 영사 조력을 받게 되는데 영사면담, 수감자 건강상태 확인 및 인권침해 발생여부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할 해외경찰주재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 세계 171개국 재외공관 중 해외경찰주재관이 파견된 곳은 60개 공관에 불과하고 특히, 해외 수감자 수가 가장 많은 일본의 경우 주나고야 총영사관에 1명과 주일본 대사관에 2명 등 총 3명이 368명의 수감자를 담당해야 한다.

 

튀르키예(5), 네팔(3), 카타르(2) 등의 국가는 해외주재관 자체가 파견되지 않아 수감 된 우리 국민들이 적절한 영사 조력을 받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

 

<재외공관별 경찰 주재관 현황(60개 공관, 78)>

 

연번

공관명

연번

공관명

연번

공관명

1

주가나()

27

주상하이()

53

주이탈리아()

2

주과테말라()

28

주상하이()

54

주인도()

3

주광저우()

29

주선양()

55

주인도네시아()

4

주나고야()

30

주선양()

56

주일본()

5

주남아공()

31

주세부()

57

주일본()

6

주뉴욕()

32

주스페인()

58

주중국()

7

주다낭()

33

주시드니()

59

주중국()

8

주두바이()

34

주시안()

60

주중국()

9

주라오스()

35

주시카고()

61

주청두()

10

주러시아()

36

주싱가포르()

62

주칭다오()

11

주로스앤젤레스()

37

주아르헨티나()

63

주칭다오()

12

주리비아()

38

주애틀랜타()

64

주캄보디아()

13

주리비아()

39

주영국()

65

주케냐()

14

주리비아()

40

주오사카()

66

주태국()

15

주리비아()

41

주오클랜드()

67

주태국()

16

주리비아()

42

주요코하마()

68

주토론토()

17

주말레이시아()

43

주우즈베키스탄()

69

주파라과이()

18

주멕시코()

44

주우한()

70

주프랑스()

19

주몽골()

45

주이라크()

71

주프랑크푸르트()

20

주뭄바이()

46

주이라크()

72

주필리핀()

21

주미국()

47

주이라크()

73

주필리핀()

22

주미얀마()

48

주이라크()

74

주필리핀()

23

주밴쿠버()

49

주이라크()

75

주호치민()

24

주베트남()

50

주이라크()

76

주호치민()

25

주블라디보스톡()

51

주이스탄불()

77

주홍콩()

26

주상파울루()

52

주이집트()

78

주후쿠오카()

 

 

한정애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외교부에 내년도 해외경찰주재관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2025경찰 주재관 인력은 증원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2008년 온두라스에 머물던 우리 국민이 덜란드인 살인 혐의를 받고 무고하게 수감됐을 때, 현지에 급파된 경찰이 찾아낸 사망자 의료기록으로 무죄 석방을 받게 된 사례를 보면 전문성이 뛰어난 해외 경찰 주재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올 상반기 해외로 나간 한국인의 수가 1,402만명에 달하는 만큼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찰 해외주재관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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