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용산 어린이정원” 토양오염 관련 국토부·LH 무책임 질타! 계약관련 불법의혹도 제기

-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임시개방’ 추진, 토양오염 정화 없이 어린이 건강·생명 볼모로 잡아

임시개방에도 1,500억 원 혈세 퍼부어, 정식개방 시 들어갈 수천 억 매몰비용 누가 책임지나?

지자체 등이 ‘임시개방’이라며 법 안 지키고 공원조성하고 축구장 만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수백억 공사 긴급입찰·수의계약 남발, 직원 셋뿐인 영세업체가 총 210억 공사 수의계약 수주하기도!

10일(목) 국회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안성, 국토교통위)은 2023년 5월 개장한 용산 어린이정원의 토양오염 문제와 불법 의혹들을 차분히 짚어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먼저 윤석열 정권이 어린이정원 임시개방 시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가 정상’이라는 점을 내세운 점을 거론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토양오염’을 걱정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대기환경 질이 정상이니 괜찮다고 했다”며 청개구리 같은 정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 16조 등에 규정된 ‘오염된 땅은 정화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시설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염된 땅은 정화 없이는 시설 준공이 불가능하고 정식 예산 편성도 불가능하니 ‘임시개방’이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 앞으로 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임시개방이니 괜찮다고 마음대로 공원 만들고 축구장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한준 LH사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윤 의원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갑자기 ‘임시개방’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법에 규정된 토양오염 정화 절차도 생략한 채 1,500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다른 사업들에서 전용해 쏟아부을 수 있느냐”면서 “왜 하필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용산 집무실 및 관저 이전의 부족한 명분을 메꾸려 하느냐”고 이 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임시 개방이면 언젠가는 정식 개방을 하겠다는 뜻인데, 언제 할 것이냐”면서 “정식 개방을 추진하려 할 경우 법에 규정된 토양오염을 정화하려면 1,500억 원 넘게 들여 조성한 임시 시설들을 다시 들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 수천억 원이 넘을 수도 있는 매몰비용은 누가 책임지느냐?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지시하고 이행했느냐? 대통령이냐? 원희룡 장관이냐? 사장 자신이냐?”고 이 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또, 1,5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긴급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다양한 억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주 당시 직원이 셋뿐이었던 M 업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반환부지 기존건축물 활용을 위한 전시기획 및 제작설치 용역> 사업을 210억 원에 맡았고(2022년 111억, 2023년 67억, 2024년 35억 등), S1(주)과 S2(주)라는 기업은 2023년에 설계용역도 발주가 안 된 조경공사를 138억에 수주했으며,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동엔지니어링은 <2024년도 반환부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억7천여만 원에 수주했는데, 하나같이 수의계약을 해 의혹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수의계약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 업체선정의 적절성, 사업 집행 결과’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게 요청하고, LH 사장에게는 용산 어린이정원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각각 요구했다. (끝)

2024. 10. 10.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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