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수입 농산물 중 GMO 비중 다시 높아져
수입 농산물 중 GMO 비중 다시 높아져
’19년 58.6% → ’21년 49.2% → ’23년 38.4% → ’24년 6월 45.3%
남인순 의원 “GMO 완전표시제 조속히 도입, 소비자 알권리 보장해야”
수입 농산물 중 GMO 농산물 비중이 점차 감소해 왔으나,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식약처가 제출한 ‘GMO 농산물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 중 GMO 농산물 비중은 중량 기준 2019년 58.6%에서 2021년 49.2%, 2023년 38.4%로 GMO 농산물 비중이 감소추세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45.3%로 GMO 농산물 비중이 다시 늘어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입”이라면서 “지난해의 경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1,748건 326만톤의 농산물을 수입하였는데, 이 중 GMO 농산물은 중량 기준 38.4%인 126만톤에 달하며, 구체적으로 GMO 대두 96만7천톤(77.3%), GMO 옥수수 28만9천톤(14.3%), GMO 유채 793톤(28.0%)이 수입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면서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GMO식품 표시제는 제조가공 이후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유럽과 중국 등에서와 같이 GMO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식품에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관리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품목별 단계적 완전표시제 도입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사회적 협의를 기반으로 2024년 법제화하고, 2026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법제화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서는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27차 운영해 왔고, 올해 제25차~제27차 회의에서도 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도입방안과 함께 Non-GMO 자율 표시 확대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면서 “오랫동안 충분히 논의해온 만큼, 이제는 품목별 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결정하여, GMO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GMO 농산물 수입 현황(2019~2024.6)
(단위 : 건, 톤, 천$), ( %) : 전체 대비비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 ○○”,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된 제품 수입현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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