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잡아도 처벌 못해...유럽에선 신종마약, 한국에선 무방비 유럽연합마약청 신종향정물질 27% 마약류 미지정
잡아도 처벌 못해...유럽에선 신종마약, 한국에선 무방비
유럽연합마약청 신종향정물질 27% 마약류 미지정
’23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은 규제 밖
남인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 필요”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Iso-3-MMC’는 2023년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데,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마약청의 ‘2022년 유럽연합 신종향정물질 압수현황’에 따르면 3-MMC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①정보수집 ②정보평가 ③의견조회 ④지정예고 ⑤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기구(UN, EU 등),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 받은 2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받은 인원이 70.8%(19,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식약처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의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고 강조했다.
[표1] '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표2]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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