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회의원 맹성규 국정감사 보도자료]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약 80%, 10년 이상 방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약 80%, 10년 이상 방치” 전국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총 286곳 달해... 10년 이상 된 곳 227곳 국토부 추진 선도사업 후보지 40곳 중 실제 사업완료된 곳은 9곳에 불과 맹성규 위원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 정비사업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86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약 80% (2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중단 기간별로 살펴보면 5년 이하 28곳, 5년~10년 31곳, 10년~15년 58곳, 15년~20년 66곳이었고, 20년이 초과한 건물은 무려 103곳에 달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이 41곳으로 전국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34곳, 충남 33곳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및 지원해오고 있으나, 실제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치건축물 실태조사와 정비지원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권리관계, 법적 분쟁 등 민간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공공이 완전하게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다만 선도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와의 접촉을 통해 법률 자문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성규 위원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 뿐 아니라 붕괴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 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1. 3차 실태조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중단 기간별 현황
단위 : 곳 / * 자료작성 기준일 `22.11.1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5년 이하 | 28 | 2 | 5 | - | 3 | - | - | 3 | - | 1 | 2 | - | 1 | - | - | 1 | 6 | 4 |
5년~ 10년 | 31 | 3 | - | - | 2 | 1 | 1 | 3 | - | - | 1 | 2 | 1 | 4 | 2 | 2 | 5 | 4 |
10년~ 15년 | 58 | 2 | 3 | 2 | 3 | 1 | 1 | - | - | 10 | 10 | 5 | 6 | 2 | - | 4 | 7 | 2 |
15년~ 20년 | 66 | 4 | 4 | - | 1 | 1 | 2 | - | - | 15 | 9 | 3 | 8 | 4 | 2 | 3 | 2 | 8 |
20년 초과 | 103 | 1 | - | 1 | 2 | 2 | 5 | - | - | 8 | 19 | 17 | 17 | 6 | 7 | 13 | 1 | 4 |
# 첨부2.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 (사업방식) 지자체 직접시행 또는 위탁시행
- (추진절차) 선도사업지정(국토부) → 선도사업계획수립(국토부)
→ 선도사업계획고시(시·도지사) → 정비사업시행(시장 등)
- (재원마련) 국비지원(도시재생인정사업 등) 또는 지자체 예산
# 첨부3. 선도사업 대상지 현황 (사업완료 9곳 / 추진중 11곳)
구분 | 지구명 | 중단년월 | 사업방식 | 사업내용 | 진행사항 | 사업계획고시 |
1차 (‘15.12.) | 과천시 우정병원 | 1998.03월 | 공공주도형 (경기도+LH) | 철거 후 신축 (분양주택) | 사업완료 (‘24.01) | ‘17.07 |
원주시 공동주택 | 2009.01월 | 민간주도형 | 공사재개 | 사업완료 (‘20.10) | ‘18.06 | |
영천시 교육시설 | 1996.12월 | 검토 중 | 철거 | 정비모델 수립 지원예정 | | |
순천시 의료시설 | 2012.11월 | 민간주도형 | 철거 | 철거완료 (‘20.04) | | |
2차 (‘16.12.) | 광진구 공동주택 | 2010.07월 | 민간주도형 | 공사재개 | 사업완료 (‘18.12) | ‘17.07 |
종로구 다세대주택 | 2004.01월 | 민간주도형 | 철거 | 철거완료 (‘23.03) | ‘18.12 | |
안산시 복합상가 | 2009.09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계룡시 공동주택 | 1998.09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3차 (‘17.12.) | 거창군 숙박시설 | 2010.06월 | 공공주도형 (경남도+LH) | 리모델링 (행복주택) | 실시설계 중 | ‘20.04 |
용인시 주차장시설 | 2012.03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영암군 공동주택 | 2005.11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김제시 공동주택 | 2006.01월 | 민간주도형 | 미정 | 관계자 변경 절차 진행 중 | | |
4차 (‘18.8.) | 세종시 공동주택 | 2012.09월 | 민간주도형 | 철거 후 신축 (분양주택) | 분양 시작 (‘23.5) | |
원주시 판매시설 | 1997.01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5차 (‘19.9.) | 부산시 청룡동(공) | 2011.12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거창군 의료시설 | 2015.08월 | 민간주도형 | 철거 후 신축 | 사업완료 (‘23.07) | | |
공주시 숙박시설 | 1992.12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대전시 대흥동(오) | 1999.11월 | 민간주도형 | 철거 후 민영 주차장 | 철거완료 (‘24.06) | | |
예산군 공동주택 | 2007.10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울산시 성남동(문) | 2007.05월 | 민간주도형 | 공사재개 | 사업완료 (‘20.04) | | |
칠곡군 공동주택 | 2003.04월 | 공공주도형 (칠곡군) | 철거 후 신축 | 사업시행자 및 사업방식 검토 | | |
천안시 성정동(공) | 2010.10월 | 민간주도형 | 공사재개 | 입주자 모집공고 (24.06.16.) | | |
천안시 목천읍 (공) | 2003.02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대전시 대사동(업) | 2000.05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정읍시 공동주택 | 2003.09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원주시 문화시설 | 1998.06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속초시 숙박시설 | 2004.03월 | 민간주도형 | 공사재개 | 공사 중 | | |
증평군 공동주택 | 1992.08월 | 공공주도형 (증평군+LH) | 도시재생인정사업 (SOC+행복주택) | 공사 발주 추진 | ‘20.12 | |
6차 (‘20.9.) | 무주군 관광호텔 | 1999.12월 | 공공주도형 (무주군+LH) | 도시재생인정사업 (생활SOC) | 사업계획 변경 중 | ‘21.07 |
인천시 만석동(공) | 2002.01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인천시 계산동(문) | 2010.12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아산시 근생시설 | 2008.07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인천시 효성동(공) | 2012.01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홍성군 오피스텔 | 2012.05월 | 민간주도형 | 공사재개 | 사업완료 (‘22.07) | | |
광주시 농성동(업) | 2007.11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영월군 요양병원 | 2008.06월 | 민간주도형 | 공사재개 | 공사 중 | | |
7차 (‘21.12.) | 태백시 문화시설 | 1998.02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장흥군 공동주택 | 2016.12월 | 검토 중 | 미정 | 검토 중 | | |
8차 (‘23.7.) | 대전시 자동차시설 | 1996.06월 | 공공주도형 | 철거 | 철거명령 통보 | ‘24.06 |
제천시 공동주택 | 2005.09월 | 공공주도형 (제천시+충북개발공사) | 철거 후 신축 | 선도사업 계획 고시 준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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