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세 차례 포착됐는데 결국 고독사... 올해 상반기 위기가구 19%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고독사한 30대 청년은 위기가구로 세 차례나 발굴 됐으나,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한차례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망한 청년은 2021년 건보료·통신비 체납, 실업급여 미수급으로 처음으로 위기가구 대상에 올랐으며, 2022년 9월에도 건보료·통신비를 체납해 위기가구로 포착됐다. 2024년 3월에도 한 차례 더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위기가구 대상자로 올랐으나, 담당자 확인 후 복지서비스 수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됐고 2개월 후 고독사했다.   이처럼 복지 위기가구로 발굴됐으나 이후에도 위기가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3회 이상 중복 발굴된 경우가 61만 85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중복 발굴자 현황 (단위: 명)

    올해는 고물가 등 경제위기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위기가구가 19% 급증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위기가구 발굴 변수별 증가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전기료 체납자·공공임대주택체납자·금융연체대상자 등이 30% 넘게 증가했다. 통신비 체납자도 20% 넘게 늘었다.     [표] 발굴 변수별 위기가구 발굴 증가 현황

    복지위기가구 시스템으로 발굴되더라도 지원이 절반 수준인 것도 문제다. 지원 내용이 대부분 민간 연계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공적 서비스 연계 비율이 9.5%에 불과한 상황이다. 1회성, 단기지원 성격의 민간 연계 비중은 39.9% 이다.

  [표] 2023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황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장 전담 인력 배치가 중요한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300명의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세심하게 위기가구 발굴에는 인력적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부족 현황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관련 행정직 1만354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보단 재배치에 주력하고 있어 여전히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 발굴도 중요 하지만 위험 징후들을 제대로 포착해 사회적 안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충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도 “인력개선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