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국회의원 위성곤 국정감사 보도자료]배춧값 알려주는 13억짜리 행안부 재난 앱

  • 게시자 : 국회의원 위성곤
  • 조회수 : 123
  • 게시일 : 2024-10-09 15:41:37

배춧값 알려주는 13억짜리 행안부 재난 앱

 

- 행정안전부 운영 재난안전 5종 앱, 구축유지에 370억여원

- 위성곤 의원 탁상행정 앱 서비스, 제 기능하는지 점검 필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 앱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재난·안전 앱은 생활안전지도, 안전디딤돌, 안전디딤돌 영어판(Emergency Ready), 안전신문고, 긴급신고 바로5가지다.

 

행정안전부는 5개 앱의 구축 및 유지보수에 총 370억여 원을 썼다. 생활안전지도(230억 원), 안전신문고(117억 원), 안전디딤돌 한글 및 영어판(13억 원), 긴급신고 바로’(10억 원) 순이다.

 

이 중 안전디딤돌 앱은 125가지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며, 긴급재난문자, 국민 행동요령, 대피소 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러나 안전디딤돌 앱이 제공하는 재난뉴스 중에는 재난·안전과 무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한 주간에만 5건의 사례가 발견됐다. 재난뉴스로 포기당 1만원 금배추주산지 해남 수해에 값 더 뛰나, OOO 주무관, 산업안전지도사 합격, 부산국제영화제 일반 상영작 예매 오류로 이용객 불편, SK쉴더스·SK브로드밴드·점핑하이 점핑 피트니스맞손, 시화호 30주년기념, 시흥 거북섬서 내달 철인3종대회등이 제공된 것이다.

 

안전디딤돌 영어판 앱의 재난 정보(Emergency Alert)에는 대부분이 국내 실종자를 찾는다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긴급신고 바로앱은 경찰, 소방, 해경 개별 앱을 통합해 긴급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앱에 접속한 후 112 또는 119로 전화를 걸게 하는 기능은 실효성 면에서 의문을 자아낸다. 심지어 범죄·화재와 같이 긴급한 순간에 신고내용과 첨부파일을 작성하도록 해 긴급신고 편의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 앱들이 탁상행정의 산물로 남지 않도록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