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빚 부담 큰 도시 1위는 ‘서울’

기초단체는 ‘인천 서구’ 압도적

- 위성곤 의원, 전국 지자체 장래세대부담비율 최초 분석

- 광역은 ‘서울’, 기초는 ‘인천 서구’에서 후손 빚 부담 가장 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미래세대 빚 부담 수준을 최초로 전수조사했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 분석해 산출한다. 따라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후손의 채무부담이 크다.

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기준 장래세대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12.99%)이었다. 서울의 부채 규모는 16조 1956억원으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부채를 모두 합친 금액의 31%에 달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 서구가 7.38%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가장 높았다. 뒤이은 전남 광양(5.22%)과 2.17%포인트 차이가 났다. 인천 서구의 자산규모는 무안군(전남), 태안군(충남)과 비슷한 2조 9678억원인 반면, 부채 규모는 성남시(경기), 평택시(경기)와 비슷한 2192억원에 달했다.

미래세대 빚 부담이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2.21%),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화천(0.00%)이었다. 화천군의 경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자산규모가 작았으나 부채가 236만원으로 적어 0에 수렴했다.

한편 경기 고양(0.28%), 성남(1.09%), 화성(0.16%)은 자산 항목 중 주민편의시설 규모 면에서 광역·기초단체 통산 3·4·5위를 기록했음에도 부채가 적어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며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