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기 두려워요”

가정폭력 신고 1천 건 중 단 2명 구속

- 2023년 가정폭력 신고 일평균 632건

- 위성곤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선제적 보호 대책 마련 시급”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 830건으로 일평균 6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21만 8680건 ▲'22년 22만5609건 ▲'23년 23만 830건으로 2년간 1만 2천 건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5만 580건이 접수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구속률은 0.2%대에 불과했다. 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21년 410명 ▲'22년 496명 ▲'23년 578명 ▲'24년(8월 기준) 382명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구속 인원 비중은 낮게는 0.19%에서 높게는 0.25%에 이르렀다.

한편, 지난해 가구 수(1인 가구 제외) 대비 가정폭력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와 인천이었다. 다음으로 경기, 대구, 울산 순으로 높았다.

위성곤 의원은 “가정폭력은 신고로 이어지지 않아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암수범죄’ 영역이 크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등 좀 더 촘촘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상황 시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