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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강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부 국감서 아태대회 참석 공무원 “출장보고서 허위 없다” 증언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강
  • 조회수 : 27
  • 게시일 : 2024-10-08 20:52:54

  

 

문의) 이재강 의원실 02-78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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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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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감서 아태대회 참석 공무원 출장보고서 허위 없다증언

- 이재강 의원, 통일부 출장자 2인에 출장보고서 관련 질의보고서에 허위 없다답변

통일부 2019 아태대회 출장보고서엔 리호남 이름 없어

 

 

 2019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한 통일부 직원들이 당시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대해 허위 작성한 것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장보고서(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 종합결과보고)와 관련, 8일 외통위 통일부 국감장에서 당시 출장자인 정순원, 심문보 서기관에게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출장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이들은 당시 행사 참석에 신고된 북측 인사 6명만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출장보고서 상에 기재된 행사 참석 북측 인사는 리종혁, 송명철, 조정철, 박명철, 박철룡, 리근명 등 6명이었만 기재되어 있다.

 

 이 의원이 지난 7월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출장보고서는, 북한 대표단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시간에서부터 북 대표단이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귀환할 때까지 일정과 접촉 대상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리호남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날 정 서기관은 신고한 인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6명이었다고 답했으며, 심 서기관 역시 “6명의 북한 사람들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심 서기관은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된 것은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남북한 인사들의 교류 접촉을 승인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때문에 통일부의 출장보고서는 2019 아태대회 행사에 리호남의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신빙성 높은 문서다.

 

 이에 더해 이번 국감에서 당시 통일부 출장자의 증언이 추가되면서,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이재강 의원은 대북송금사건은 쌍방울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명백한 주가 조작사건이고, 정권이 검찰권력을 이용해 김검희 여사, 채상병 사건으로 얼룩진 모든 정치적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라면서 외통위원으로서 검찰이 대북송금사건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공소사실로 사건을 조작하여 한반도 평화를 무너뜨렸고, 이로 인해 그동안 쌓아올린 남과 북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부디 우리 법원이 공정한 판결로 진실을 가려내리라 희망하고, 검찰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왜곡 조작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붙임 1. 국감장 발언 사진 2

2. 출장보고서 캡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