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개 초등학교 교실 1019개 제품 및 시설, 칠판과 게시판 유해물질 측정결과 발표

- 전교조 대전지부, 학교 유해물질 실태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교사 설문결과 발표

❏ 일 시 : 2024년 9월 25일(수) 15:00~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장철민, 아름다운재단

❏ 주 관 : (사)일과건강,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전교조 대전지부

발제1. 어린이 교육환경 유해물질 현황과 시사점: 최인자(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

발제2.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 배성호(서울송중초 교사)

지정토론.

1. 오재철(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

2. 정소라(학부모/에코교실 시민활동가)

3. 전정환(변호사/민변교육위원회 위원장)

4. 조현희(전교조대전지부 정책실장)

5. 박상근(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25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토론회: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이 37개 초등학교 교실 내의 1019개 제품과 시설 및 칠판, 게시판에 대한 유해물질 측정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결과 초등학교 물품에서 발암물질, 신경독성물질, 내분비계교란물질 등 어린이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유해물질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성호 서울 송중초등학교 교사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조현희 정책실장은 학교 유해물질 실태와 법 개정 필요성 관련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재철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 정소라 에코교실 시민활동가, 전정환 민변교육위원장, 박상근 서울특별실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초등학교 교실 내의 유해물질 해소방안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토론회에 앞서 장철민 의원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등학교 교실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시간 머무는 공간임에도 교구 및 물품이 안전성 조사 및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교구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초등학교 교구 및 물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장철민 의원은 “안전사각지대를 해결해나가는 건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해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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