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 법원공무원, 3명 중 2명 가장 낮은 수위 처분

예규 상 허용 안 되는 감경 처분까지...소청심사위, 징계 불복 수용해 감봉 처분

전현희 “음주운전과 솜방망이 징계 악순환 고리 끊어야”

음주운전 법원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은 징계기준에서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 5명은 징계기준보다 약한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7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법원공무원 81명 가운데 59명(72.8%)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과 내부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9명 중 37명(62.7%)은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에서 정한 징계 처리 기준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광주지방법원의 법원공무원 A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최소 정직에서 최대 해임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정직 1개월에 그쳤다.

심지어 나머지 22명 중 5명은 예규 상 징계 처리 기준보다 약한 처분을 받았다. 예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해간 것이다.

한 예로 2023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공무원 B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B씨는 법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최종 감봉 3개월로 처분받았다.

전 최고위원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법원 공무원 일부가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과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첨부1. 유죄 판결 확정된 법원공무원 내부 징계 현황

# 첨부2.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유죄 판결 확정된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 첨부3.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 확정된 법원공무원 징계 감경 처분 현황

[첨부1] 유죄 판결 확정된 법원공무원 내부 징계 현황

※ 출처: 대법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첨부2]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유죄 판결 확정된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 출처: 대법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첨부3]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 확정된 법원공무원 징계 감경 처분 현황

※ 출처: 대법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