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청소년 및 20대 정신의료기관 입원 비율 매해 증가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6
  • 게시일 : 2024-10-08 11:20:11

 

제공일

2024년 10월 8일 (화)

담당자

김은경 보좌관

청소년 및 20대 정신의료기관 입원 비율 매해 증가

- 타 연령대 정신의료기관 입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15세~19세 청소년 입원, 최근 3년간 1,000명 이상 증가

- 20대 입원율도 2020년 9.4%에서 2022년 10.7% 증가세 보여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신의료기관 입원비율이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19세 청소년 입원 비율이 2020년 전체 122,829명 중 3,532명으로 2.8%였던 것이 2021년에는 전체 115,121명 중 4,430명으로 3.8%에 달했고, 2022년에는 전체 116,277명 중 4,653명으로 4%에 달했다. 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입원이 2020에 비해 1,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세~29세 입원 숫자는 2020년 11,655명으로 9.4% 였던 것이 2022년에는 12,449명으로 10.7%에 달해 청소년 입원환자 비율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2020

122,829

3,532

11,655

12,118

21,434

34,789

16,668

22,633

2021

115,121

4,430

11,488

11,261

19,009

31,482

16,026

21,425

2022

116,277

4,653

12,449

11,687

18,602

30,630

16,166

22,090

○ 남인순 의원은 “최근 3년간 정신의료기관 전체 입원환자 수가 감소하고, 타 연령대 입원율도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15세~19세 청소년과 20대 청년의 입원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현재 유병률은 7.1%에 달하는데, 청소년의 경우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필요 시 68.5%가 가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치료에 다양한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실제 「정신질환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를 보면 미국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히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22세 이하 청소년을 돌보는 부모, 보호자 및 가족 간병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제공자에게 ‘돌봄제공자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