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생 군휴학 지난해 대비 6.5배 증가

교육부 국감자료, 40개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 ’23년 162명 → ’24년 1,059명 급증

남인순 의원, “무리한 의대증원 강행으로 의료붕괴와 의학교육 붕괴 위기 도미노”

의정갈등 여파로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무려 6.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과대학 군휴학 현황’에 따르면, 9월 23일 기준 올해 40개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도 1,059명으로, 지난해 162명 대비 55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육부는 지난 2월 대규모 휴학신청 이전 휴학생도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는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위기와 함께 의학교육 붕괴 위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하여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약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더라도 의료계의 수용 가능성과, 의학교육 및 수련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면서 “교육부가 내년 복귀를 전제로 나머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땜질 처방의 극치이자, 의학교육 체계의 근본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군휴학 현황(21년~24년)

(단위: 명)

※ 2021~2023년 군휴학생 수는 Kedi 고등교육통계자료로 매년 4.1.기준 자료로 작성됨

* ’24년 군휴학생 수는 9.23.자 기준 학교별 취합자료(3개교 미제출)로, 대규모 휴학신청(‘24.2~) 이전 휴학생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