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해도 두 명 중

한 명만 지원받아… 허울뿐인 약자복지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중 50.6%가 아무런 지원 받지 못해

공적서비스 제공 연계 매년 감소 추세… 기초생활보장은 1.7%만이 편입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매년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고도화하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많은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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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3년 발굴된 가구 수는 전년 대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49.4%로 전년(50.2%)보다 줄어들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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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가 138만 8,689명이었고, 그 중의 절반가량인 70만 2,250명(50.6%)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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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지원받은 대상자는 68만 6,439명(49.4%)이었다. 민간서비스 지원 연계는 55만 4,566명(39.9%)으로, 전년(36.9%) 대비 증가했고, 공공서비스 지원은 13만 1,873명(9.5%)으로 전년(13.2%^)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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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대표 정책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단 1.7%만이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2022년 2.1%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것과 비교하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는 11,708명, 주거급여는 9,035명, 의료급여 1,602명, 교육급여 618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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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으나 지원되지 못한 대상자의 미지원 사유는 ‘조사종결’이 82.9%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에서 조사 기간 내에 현장조사를 완료하지 않은‘미처리’도 1,05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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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발굴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했으나, 발굴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도 실효성 있는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굴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공적 서비스 지원 대상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제도 기준 완화 등 공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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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단위: 명, %)

* 출처: 보건복지부(남인순의원실 재가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제도 연계 현황>

(단위 : 명)

* 출처: 보건복지부(남인순의원실 재가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 출처: 보건복지부(남인순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