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상의료비 공공재원 비중 OECD 꼴찌 수준

’22년 기준 한국 62.7%, OECD 평균 75.8%에 훨씬 못미쳐 국민의료비 부담 높아

남인순 의원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외면 저수가 퇴출에만 공들여”

지난해말까지 문재인 케어 수혜자 4,877만명, 1인당 72만원 의료비경감 혜택

남인순 의원 “문재인 케어 의료 포퓰리즘 주장은 말장난, 언어도단에 불과”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공공재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으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외면한 채 건강보험 재정을 저수가 퇴출 투입에 공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윤석열 정부는 행위별 수가와 관련 중증수술과 마취 등 1천여 개 저평가 항목에 대해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는 등 의료개혁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라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위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저수가를 퇴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안과, 피부과, 소아정신과 등 진료과목에 따라 의사 수입구조가 4~5배 차이가 나는 진료비 지불제도, 즉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행위별수가제는 1977년 고시제(점수제)로 시작하여 2000년에 상대가치점수제로 발전해 왔으며, 수가가 적용되는 행위 항목 수는 1977년 763개에서 10배 이상 증가하여, 2023년 9,184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사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통제받지 않는 비급여를 제한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하여 폭탄주처럼 섞어 진료하는 혼합진료부터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 차원에서 행위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해 발표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지불제도 연구보고서’(2024.1)에 따르면, ‘양적 확산 기반의 지불방식인 행위별수가제는 의료비 증가 통제의 어려움, 공급된 의료서비스가 질과 건강 결과에 반드시 부합하지 않음, 재정의 분리로 인해 다분야 의료공급자 간 협력이나 조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새로운 진료 모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의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불 가능한 비용, 질, 성과라는 세 가지 목표의 균형적 달성이 가능한 혁신적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올해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개막되었고 내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고령화된 인구의 더 많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복합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재정 10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 병행 투자하고, 이와는 별도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연간 3조 3,000억원씩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용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등 역대 보수정부들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왔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여전히 OECD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2022년 기준 경상의료비 209.5조원 중 중 공공재원은 62.3%인 131.3조원으로, 이 중 정부재원은 34.9조원(16.7%)이고 의무가입(건강)보험은 96.4조원(46.0%)”이라고 밝히고 “경상의료비 중 민간재원은 78.1조원(37.3%)이고, 이 중 가계직접부담은 58.8조원(28.1%), 임의가입제도*는 19.3조원(9.2%)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제도는 민간의료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재원으로 구성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및 국민직접부담 비중(2022년)

(단위: 조원, %)

주1) 2011년 OECD 보건계정 전문가 회의에서 국가 의료비 총합개념을 변경함에 따라, 그 용어를 기존의 ‘국민의료비’를 ‘경상의료비’로 설정하여 지출 규모 산출

2) 경상의료비 전체를 분모로 하여 항목별 비중 산출

출처 : 2022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OECD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에 따르면 2022년 경상의료비 중 정부 및 의무가입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 비중은 우리나라가 62.7%로, OECD 평균인 75.8%보다 13.1%p나 낮다”면서 “OECD 주요국을 살펴보면, 독일 86.5%, 일본 85.5%, 프랑스 84.8%, 미국 84.8%, 영국 81.5% 등으로 높게 나타나며, OECD 37개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 62.2%, 그리스 59.2%, 멕시코 53.0% 등 3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현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모든 정부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아직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2022년)

(단위: %)

주 : 2022년 자료는 잠정치임

출처 : 2022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한편, 남인순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문재인 케어 집행액이 8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면서 “‘의료 포퓰리즘으로 건보 재정을 탕진했다’고 문재인 케어를 폄훼하고 깎아내렸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개탄하고,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의료 포퓰리즘이다’, ‘건보재정을 탕진했다’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장난이요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료비 경감 수혜내역’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한방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877만명에 달하고,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총 35조 2,7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72만 3천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을 탕진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하여 2021년 2조 8,229억원, 2023년 3조 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지난해 누적 적립금은 27조 9,977억원으로 2017년 20조 7,733억원보다 7조 2,244억원이 더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다만,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이 높아지고 아동·노인·취약계층 부담은 줄었지만, 건강보험 보장율을 2022년 기준 65.7%로 7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비급여 풍선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일차의료기관(의원급) 진료 확대 등이 필요한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실손보험 부담이나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을 탕진했다고 어처구니 없는 생트집을 잡고 있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하여 의료대란이 초래되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8월까지 매월 1,882억원, 9월에는 2,168억원, 그리고 현재는 월 2,08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국민들을 위한 보장성 확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정책실패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데 투입하고 있는 것이며, 심지어 추석연휴에 대형병원 응급실에 경증·비응급 환자가 방문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리는 등 국민불편을 넘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고 질타했다.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료비 경감 수혜 내역

주 1) 수혜자수 산출 시 각 단위별로 중복제거 함

2) 재난적의료비는 여러 재원(건강보험/복권기금/과징금) 중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된 건만 산정

3) 현금급여는 수혜자수 대신 지급건수(장애인 보조기기, 재난적의료비), 적용인구수(본인부담상한제)를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전체 수혜자수 산출에서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건강보험 재정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정부지원금 7개월분 매월 균등 교부 가정 시 당기수지 30,828억 원 흑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