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1·2 등급도 받았다 .

가짜 농민에게 줄줄 새는 공익직불금

작년 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183 명 , 부적합자는 5,000 명 넘어

부적합자도 단속 인원 부족으로 부실 점검 의심

임미애 “ 점검인력 확충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과 단속 필요 ” 

농식품부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고도화하고 고위험군 대상자를 늘려 조사하자 부적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 이마저도 현장 단속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직불금을 부정수급하는 가짜농민이 실제 적발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해수위 , 비례 ) 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 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183 건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 그러나 부정수급자가 아닌 , 직불금 신청자 중 부적합자를 걸러낸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5,334 명에 달했다 . 이 역시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

[ 표 1]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 단위 : 건 , 백만원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표 2] 고위험군 대상 기본형 공익직불 실경작 여부 현장점검 결과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작년에 부적합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친환경 인증이나 재배보험 가입 정보 , 장기요양등급 정보 등을 통해 ‘22 년에 포함하지 않았던 고위험군을 대거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고위험군을 다양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리스트화하고 , 이들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현장점검하는데 그 대상자가 작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2 년 19,000 여명이던 고위험군은 ‘23 년 5 만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 그러자 부적합 인원도 ‘22 년 2,700 여명에서 ‘23 년 5,334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 이들 부적합 적발 인원은 ‘ 착오 신청 ’ 에 의한 것이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져 대부분 ‘ 등록 취소 ’ 로 넘어갔고 일부는 ‘ 등록 제한 ’ 처분을 받았다 . 그러나 착오와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 부적합 적발자의 경우 과거 직불금을 수령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이들의 과거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인력의 한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직불금 5 조원 확대 공약에 따라 직불금 신청 인원이 늘어나고 직불금 총액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의 부적합자마저 현장점검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

작년의 경우 농식품부가 작성한 고위험군 리스트를 근거로 지자체와 지자체 · 농관원 합동조사반이 각각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지자체의 자체점검 부적합 비율은 8.9% 인 반면 , 농관원과의 합동점검시 부적합 비율은 33.2% 로 4 배나 더 높았다 . 실경작 위반 비율도 지자체 자체점검의 경우 0.13% 에 불과한 반면 , 합동점검은 3.6% 로 합동점검의 부적합 비율이 27 배 높았다 . 지자체 자체점검의 부실이 의심되는 결과다 .

현재 고위험군 현장점검 인력은 전국에 농관원 담당 직원 22 명과 각 시군구 , 읍면동 별로 담당자 1~2 명이 전부다 .

[ 표 3] 2023 년 실경작 위반 고위험군 현장점검 결과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현장점검에도 불구하고 실경작이 의심되는 수급자도 다수 확인된다 . 작년 고위험군 대상자 중 나이가 95 세 이상인 자 53 명 , 노인장기요양등급 (1~2) 판정자 212 명 , 50km 이상 관외거주자 2,572 명이 현장점검 후에도 직불금을 수령했다 . 특히 노인장기요양 1~2 등급자는 심신기능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도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수령했다 .

[ 표 4] 2023 년 고위험군 중 직불금 수령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임미애 의원은 “ 농사만으로 먹고살기 힘든 농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 등 가짜농민에 줄줄 새고 있다 . 직불금 부정수급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역량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