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 갑작스런 중국산 배추 수입 안정성 확보 철저히 해야

- 수확기 앞두고 갑작스러운 배추 수입이 수확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필요

- 기후위기 대응 위한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해야 

< 배추값 폭등에 갑작스런 중국산 배추 수입 , 잔류농약 검사 철저히 해서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

배춧값이 치솟고 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2~3 ㎏ 기준 ) 소매가격은 9474 원으로 집계됐다 . 2022 년 9 월 23 일 9544 원 이후 2 년만에 최고치다 . 지난 7 월 24 일 (5144 원 ) 이후 두 달 새 4330 원 (84.2%) 이 올랐다 .

이유는 기후위기 탓이다 . 추석까지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공급량이 대폭 줄었다 . 최근 집중호우로 병해충 확산 우려도 더해졌다 . 이제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은 상수가 되었다 . 앞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고 , 종국에는 식량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 물가를 잡겠다고 발표했다 . 배추 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 다만 이제 곧 배추 수확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 수확기 물량이 공급되면 자연스레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 정부는 가격 불안 해소가 과도한 물량 방출로 인한 수확기 배추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aT 의 농산물 수급조절 및 비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 농산물 출하시기에 수매를 통해 비축을 하고 , 공급이 떨어지는 시기에 시장 방출을 통해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 이번 배춧값 폭등 사태도 수입 없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수급조절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

또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은 갑작스런 수입 농산물 확대가 자칫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 중국산 농산물에서 유해물질이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 작년 aT 의 국영무역으로 들여온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전량 수거 폐기된 사례도 있고 , 11 월에는 냉동홍고추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회수조치에 들어간 일이 있다 . 올해도 제대로 된 현지 품위확인 없이 농약 고추가 수입되어 밥상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

정부와 aT 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잔류 농약 검사와 안전성 관리로 국민들이 먹거리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

2024 년 9 월 26 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