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약 폐기 ?

국정과제  ‘ 채소가격안정제 ’  내년 예산 반토막

수입안정보험은 81 억에서 2,078 억으로 25 배 폭증

임미애 “ 수입안정보험 졸속추진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좌초시켜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 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 내년도 예산이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 윤석열 정부가 채소가격안정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 수입안정보험 ’ 의 졸속추진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해수위 , 비례 ) 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 올해 555 억에서 내년도 211 억으로 절반 이상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

채소가격안정제는 노지채소 등 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농업인들에게 면적조절 , 출하정지 , 조기출하 등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가격차액 보전 ,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 ‘95 년부터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 계약재배 ) 으로 시행돼 왔으며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21 년 16% 에서 ‘27 년 35% 까지 확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추진 실적은 저조하다 . 가입물량 실적을 보면 ‘21 년 16%, ’22 년 17%, ‘23 년 17.7% 로 현재 상황이면 ’27 년 35% 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사업 축소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내년도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다 .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 이 사업의 ‘23 년 예산 556 억 대비 집행액은 53 억으로 실집행률은 9.6% 에 불과하다 . 채소가격안정제는 정부 ․ 지자체 ․ 농협 ․ 농업인이 파종기에 품목별로 자금을 공동 조성 (30%, 30%, 20%, 20%) 하고 , 농업인 - 농협간 출하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데 일선 농협의 경우 사업물량 확대에 따라 재원부담 증가하고 , 농업인의 자부담을 농협이 떠안는 경우도 많아 사업을 기피하면서 사업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 때문에 올 초만 하더라도 농식품부는 국고 지원비율을 올려 농협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갑자기 사업이 축소되고 예산이 반토막 난 것이다 .

예산 축소의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수입안정보험의 확대에 있다 . 정부는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손실보전기능 (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 ) 이 유사하고 오히려 수입안정보험의 지원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수입안정보험예산은 올해 81 억에서 내년도 2,078 억으로 25 배 폭증했다 .

문제는 국정과제를 중간에 축소시킬 만큼 수입안정보험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 지난 2015 년부터 시범사업만 해온 수입보장보험은 수입보장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금 산출의 근간인 개인별 수입 ( 수확량 × 가격 ) 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과연 정부 주장대로 내년에 본사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보험 미대상 품목 , 보험 미가입 농가 등을 중심으로 언제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

결국 민주당에서 추진중인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반대하던 정부가 갑자기 소득안정보험을 들고나오면서 국정과제인 채소가격안정제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 게다가 정부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축소하면서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국가가 아닌 각 주산지로 떠넘기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골치아픈 수급조절 사업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 이번 기회에 상대적으로 손쉬운 보험으로 농산물 가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 

임미애 의원은 “ 준비가 미흡한 수입안정보험의 졸속추진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까지 좌초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기능이 축소되면 기후위기로 가격불안정성이 커진 국내농산물의 가격리스크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