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회의원 부승찬] 윤석열 정부, 역대 정부 장관급 인사 중 현역 제일 적어
윤석열 정부, 역대 정부 장관급 인사 중 현역 제일 적어
-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 현역 비중 50%로 제일 작고 보충역은 27.8%로 제일 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의 정부 이후 장관급 인사의 병역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역으로 제대한 장관급 인사는 윤석열 정부가 50.0%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고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64.7%)보다는 14.7%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정부 별로 △윤석열 정부 50.0%(18명 중 9명), △문재인 정부 64.7%(17명 중 11명), △박근혜 정부 57.9%(19명 중 11명), △이명박 정부 63.2%(19명 중 12명), △노무현 정부 57.9%(19명 중 11명), △김대중 정부 60.0%(20명 중 12명) 였다.
반면 보충역으로 제대한 장관급 인사 비중은 윤석열 정부가 18명 중 5명인 27.8%로 가장 높았다. 역대 정부별로는 △문재인 정부 11.8%(17명 중 2명), △박근혜 정부 21.1%(19명 중 4명), △이명박 정부 5.3%(19명 중 1명), △노무현 정부 15.8%(19명 중 3명)로 나타났다.
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든 싫든 병역의 의무를 마땅히 져야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라며 “그 누구보다 정부가 병역의 의무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1> 역대 정부 장관급 인사 중 병역 이행 현황 (여성 제외)
구 분 | 현 역 | 보충역 | 면 제 | 병역 대상자 |
윤석열 정부 | 9 | 5 | 4 | 18 |
50.0% | 27.8% | 22.2% | 100.0% | |
문재인 정부 | 11 | 2 | 4 | 17 |
64.7% | 11.8% | 23.5% | 100.0% | |
박근혜 정부 | 11 | 4 | 4 | 19 |
57.9% | 21.1% | 21.1% | 100.0% | |
이명박 정부 | 12 | 1 | 6 | 19 |
63.2% | 5.3% | 31.6% | 100.0% | |
노무현 정부 | 11 | 3 | 5 | 19 |
57.9% | 15.8% | 26.3% | 100.0% | |
김대중 정부 | 12 | - | 8 | 20 |
60.0% | - | 40.0% | 100.0% |
*현 정부는 24.7.31. 기준, 이전 정부는 조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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