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 당근마켓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 올해 5 월부터 7 월까지 당근마켓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총 판매액은 7 억 3 천 8 백만원으로 판매자는 23,473 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78,103 건의 판매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올해 6 월과 7 월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총 1,946 명에 달했으며 , 규정 위반 사례는 의약품 317 건 , 해외직구 6 건 , 개봉 233 건 , 소비 기한 47 건 , 기타 1136 건 * 으로 확인됐다 . (* 기타 : 주로 개봉 , 대량 , 소비기한이 경과된 거래불가 상품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혼동되기 쉽고 , 직접 복용하는 제품인 만큼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식약처는 지난 5 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제품 허용기준으로 ▲ 미개봉 ▲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 잔여 소비기한 6 개월 이상 ▲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 연간 판매 10 건 · 누적 금액 30 만 원 이하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하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 중고거래와 규정 위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은 당근마켓 자체 인력인 5 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 식약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인력은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정부 차원의 관리 · 감독이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서미화 의원은 “ 추석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며 “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끝으로 서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며 “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 철저한 관리 · 감독이 필수적이다 ” 라고 강조했다 . // 끝 //

[ 붙임 1] 당근마켓 제출 자료 ( 서미화 의원실 재가공 )

[ 붙임 2] 식약처 제출 자료 ( 서미화 의원실 재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