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공의 인권 강화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6개월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 접수 건수가 0건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등장할 때마다 엄정대응을 선포했지만 지난 3월에 이어 7월과 9월에 사태가 반복되며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신상유포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응급실 부역’블랙리스트가 7일자 기준으로 신설된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응급실 근무를 한 의료진에 대한 신상 유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전공의 보호를 위한 피해상담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상담을 접수했다.

 6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 두 기관의 결과는 상반됐다.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9월 10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78건에 달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상담 센터에는 단 한 건의 상담도 접수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반복되는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더해 의대생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지는 조롱과 폭언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외에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 이어“고립되고 있는 복귀 전공의들과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피해구제 및 심리상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