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부담금 납부액이 총 15억 6,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1위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총 6억 4,7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위는 대한적십자사, 3위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각각 3억 1,800만 원, 1억 3천 9백만 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 현황을 보면, 전체 27개 기관 중 2019년 9곳, 2020년 12곳, 2021년 6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전체 28개 기관 중 각각 8곳과 5곳이 의무 고용률을 미준수했다.

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의무 고용률인 3.6%에 한참 미치지 못한 1.22%를 나타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또한 1.63%로 매우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 특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5년 내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같은 기간 내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된 2022년부터 2년 연속 1%대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서 의원은 “단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독려를 넘어 공공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