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 보호종료아동 죽음 후 2년…

아동자립 돕는 디딤씨앗통장 여전히 잊혀져있어

- 미수령 계좌 1개당 평균 적립금은 서울(625만) → 제주(475만) → 부산(502만) 순

- 만 24세 넘어도 적립금 찾지 않는 장기 미수령 계좌는 경기·서울·전남에 많아

- 2022년과 비교해 미수령 아동수는 감소했으나 미수령 적립금 규모는 증가해

- 장종태 의원, “적립금이 취약계층아동에게 실질적 힘 되도록 적기 활용방안 마련 필요”

□ 디딤씨앗통장 만기 경과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아동의 수가 경기, 부산, 전남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 적립금 규모도 2년 전에 비해 16.2%나 증가했다.

□ 지난 2022년, 보호시설을 나온 보호종료아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다 목숨을 끊거나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그런데 해당 아동들의 디딤씨앗통장에 1,000~560만 원이 넘는 적립금이 남아있던 것이 알려지면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보호종료 후 지원금과 복지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과 지원책들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디딤씨앗통장에 잠자고 있는 적립금은 보호가 종료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시도별 디딤씨앗통장 만기적립금 계좌 유지 아동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만 18세에 도달하여 디딤씨앗통장 계좌가 만기되었지만 적립금을 찾아가고 있지 않은 사례가 전국 4만4,3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만8,025명은 만 18세~24세의 자립준비청년들이고, 6,321명은 만24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디딤씨앗통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 원)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18세 이상이 되면 학자금지원, 주거비용 마련 등의 목적으로 적립금을 찾아갈 수 있고, 24세 이상이면 목적과 상관없이 찾을 수 있다.

□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미수령 계좌 소유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국 미수령 계좌 소유 청년 4만4,346명 중 19.3%에 해당하는 8,559명이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이 3,634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전남은 3,026명으로 6.8%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4페이지 첨부 참조).

□ 미수령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미수령 계좌 1개당 625.1만 원 가량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제주로 569.8만 원, 세 번째는 부산으로 502.2만 원이 평균적으로 적립되어 있었다.

□ 계좌 소유 아동이 만 24세에 도달하면 수령 목적 없이 자유롭게 적립금을 찾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24세 이후에도 적립금을 찾지 않는 장기 미수령 계좌 역시 경기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321명 중 22.7%에 해당하는 1,434명이 경기도 지역의 아동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서울이 812명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했다. 전남은 407명으로 6.4%의 비중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 만기적립금 계좌 미수령 현황을 2년 전과 비교해보면, 만기적립금을 찾아가지 않은 전체 아동의 수는 2022년 6월 기준 4만5,217명에서 2024년 6월 기준 4만4,346명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적립금 규모는 2022년 6월 기준 약 1,814억원에서 2024년 6월 기준 약 2,107억 원으로 16.2%나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만 18세~24세 미수령 아동 수는 7.7% 감소했으나 만기적립금 규모는 오히려 11.5% 증가했다. 만24세 이상 미수령 아동의 경우, 미수령 아동 수가 57%나 증가했고 적립금 규모는 무려 123.2% 폭증했다(5페이지 첨부 참조).

□ 이에 장종태 의원은 "2022년 연달아 목숨을 끊은 보호종료 아동들의 사례 이후, 보건복지부는 18세가 되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알림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만기계좌를 찾아가지 않은 아동의 수는 줄지 않았고 적립금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어떤 제도개선을 한 것인지 의문이며, 정부는 말로만 개선을 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

[ 첨 부 ]

시도별 디딤씨앗통장 만기적립금 계좌 유지 아동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시도	아동 수	만기 미해지 적립금
구분	시도	아동 수	계	아동적립금	매칭금
만18세∼24세	서울	2,126	16,176	10,712	5,464
	부산	3,386	17,579	10,525	7,054
	대구	2,371	10,989	6,466	4,523
	인천	2,570	11,487	6,712	4,775
	광주	2,315	11,464	6,980	4,484
	대전	1,768	8,469	5,028	3,441
	울산	570	2,809	1,650	1,159
	세종	163	836	512	324
	경기	7,125	37,173	22,201	14,972
	강원	1,626	7,383	4,405	2,978
	충북	1,739	8,914	5,465	3,449
	충남	2,012	9,714	5,834	3,880
	전북	2,292	11,357	6,624	4,733
	전남	2,619	12,780	7,537	5,243
	경북	2,359	10,823	6,267	4,556
	경남	2,267	11,627	6,678	4,949
	제주	717	4,402	2,696	1,706
	총합계	38,025	193,982	116,292	77,690
만24세 이상	서울	812	2,189	1,363	826
	부산	248	671	411	260
	대구	366	1,087	666	421
	인천	317	865	534	331
	광주	297	772	480	292
	대전	308	781	494	287
	울산	83	237	138	99
	세종	19	41	23	18
	경기	1,434	3,719	2,280	1,439
	강원	227	612	386	226
	충북	298	910	586	324
	충남	325	826	504	322
	전북	291	595	346	249
	전남	407	1,092	659	433
	경북	393	981	610	371
	경남	381	1,011	627	384
	제주	115	339	208	131
	총합계	6,321	16,728	10,315	6,413
※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6월 기준

시도별 디딤씨앗통장 만기적립금 계좌 유지 아동 수 증감 현황
(단위: 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만 18세~ 24세	2022.6	41,190	2,364	3,813	2,617	2,641	2,571	1,815	590	159	7,146	2,039	1,841	1,984	2,637	2,926	2,695	2,478	874
	2024.6	38,025	2,126	3,386	2,371	2,570	2,315	1,768	570	163	7,125	1,626	1,739	2,012	2,292	2,619	2,359	2,267	717
	증감율	-7.7%	-10.1%	-11.2%	-9.4%	-2.7%	-10.0%	-2.6%	-3.4%	2.5%	-0.3%	-20.3%	-5.5%	1.4%	-13.1%	-10.5%	-12.5%	-8.5%	-18.0%
만 24세 이상	2022.6	4,027	642	259	202	221	218	132	42	5	707	164	162	175	279	252	227	281	59
	2024.6	6,321	812	248	366	317	297	308	83	19	1,434	227	298	325	291	407	393	381	115
	증감율	57.0%	26.5%	-4.2%	81.2%	43.4%	36.2%	133.3%	97.6%	280.0%	102.8%	38.4%	84.0%	85.7%	4.3%	61.5%	73.1%	35.6%	94.9%
합계	2022.6	45,217	3,006	4,072	2,819	2,862	2,789	1,947	632	164	7,853	2,203	2,003	2,159	2,916	3,178	2,922	2,759	933
	2024.6	44,346	2,938	3,634	2,737	2,887	2,612	2,076	653	182	8,559	1,853	2,037	2,337	2,583	3,026	2,752	2,648	832
	증감율	-1.9%	-2.3%	-10.8%	-2.9%	0.9%	-6.3%	6.6%	3.3%	11.0%	9.0%	-15.9%	1.7%	8.2%	-11.4%	-4.8%	-5.8%	-4.0%	-10.8%
※ 출처: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시도별 디딤씨앗통장 만기적립금 계좌 미해지 적립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만 18세~ 24세	2022.6	173,899	14,327	17,178	10,269	9,840	10,488	7,029	2,396	653	31,107	7,415	8,130	7,937	10,714	11,479	9,882	10,787	4,260
	2024.6	193,982	16,176	17,579	10,989	11,487	11,464	8,469	2,809	836	37,173	7,383	8,914	9,714	11,357	12,780	10,823	11,627	4,402
	증감율	11.5%	12.9%	2.3%	7.0%	16.7%	9.3%	20.5%	17.2%	28.0%	19.5%	-0.4%	9.6%	22.4%	6.0%	11.3%	9.5%	7.8%	3.3%
만 24세 이상	2022.6	7,496	1,153	386	442	391	399	243	94	8	1,281	311	368	328	495	533	435	490	133
	2024.6	16,728	2,189	671	1,087	865	772	781	237	41	3,719	612	910	826	595	1,092	981	1,011	339
	증감율	123.2%	89.9%	73.8%	145.9%	121.2%	93.5%	221.4%	152.1%	412.5%	190.3%	96.8%	147.3%	151.8%	20.2%	104.9%	125.5%	106.3%	154.9%
합계	2022.6	181,395	15,480	17,564	10,711	10,231	10,887	7,272	2,490	661	32,388	7,726	8,498	8,265	11,209	12,012	10,317	11,277	4,393
	2024.6	210,710	18,365	18,250	12,076	12,352	12,236	9,250	3,046	877	40,892	7,995	9,824	10,540	11,952	13,872	11,804	12,638	4,741
	증감율	16.2%	18.6%	3.9%	12.7%	20.7%	12.4%	27.2%	22.3%	32.7%	26.3%	3.5%	15.6%	27.5%	6.6%	15.5%	14.4%	12.1%	7.9%
※ 출처: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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