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민간 의료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공공 의료기관․병상 비율 지속 감소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10
  • 게시일 : 2024-10-04 16:48:51

 

- 공공 의료기관 5.2% 불과, 지속적 감소. 울산 1%, 부산 2.2%, 광주 2.9% 등

- OECD 평균 공공 의료기관 비율 57%와 큰 차이, 미국도 22.5% 달해

- 공공 의료기관 병상 수도 9.5% 그쳐

- 박희승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통한 공공의료 역량 확충은 국가적 과제”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취약한 의료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 중 공공 의료기관은 220(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

 

특히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5.7%에서 20235.2%로 줄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매우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은 95개의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단 1개로 공공 의료기관 비율이 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 부산(2.2%), 광주(2.9%), 경기(3.4%), 인천(3.7%), 대구(3.9%) 이었다. 반면 강원은 101개 중 18개가 공공 의료기관으로 그 비율이 17.8%로 가장 높았고, 제주(17.2%), 경북(10.7%) 순이었다[1].

병상 수도 같은 기간 10.5%에서 20239.5%로 감소했다. 울산이 1%로 가장 낮았고 인천(4.3%), 부산(5.4%), 광주·경기(7.0%) 이었다. 반면 제주(30.3%), 세종(23.7%) 강원(21.4%) 순으로 높았다[2].

 

한편, 이처럼 민간 의료기관에 치우친 의료체계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결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 비율은 5.2%인 반면, OECD 평균은 57%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영국(100%), 캐나다(99%), 프랑스(45%), 독일(24.9%) 순이었고, 미국(22.5%), 일본(18.5%)도 우리나라보다 공공 의료기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3].

 

또한 공공 의료기관의 병상 수도 우리나라는 9.5%에 불과했지만, OECD 평균은 71.6%에 달했다. 영국(100%), 캐나다(99.4%), 프랑스 (61.1%), 독일(39.8%) 순이었고, 일본(27.8%), 미국(21.1%) 순이었다[3].

 

박희승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 보건의료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갈수록 이마저도 악화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프라가 미비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에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크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1] 연도별,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개소 현황                                                                                                                              (단위: 개소, %)

 

 

2015

2017

2019

2021

2023

전체

공공

비율

전체

공공

비율

전체

공공

비율

전체

공공

비율

전체

공공

비율

단위

개소

개소

%

개소

개소

%

개소

개소

%

개소

개소

%

개소

개소

%

전국

3,693

210

5.7%

3,897

221

5.7%

4,028

221

5.5%

4,188

221

5.3%

4,227

220

5.2%

서울

484

21

4.3%

502

21

4.2%

527

21

4.0%

547

24

4.4%

553

23

4.2%

부산

376

10

2.7%

395

10

2.5%

395

10

2.5%

399

9

2.3%

408

9

2.2%

대구

206

8

3.9%

206

9

4.4%

213

9

4.2%

221

9

4.1%

228

9

3.9%

인천

156

7

4.5%

179

7

3.9%

194

8

4.1%

211

8

3.8%

217

8

3.7%

광주

241

8

3.3%

268

8

3.0%

268

8

3.0%

276

8

2.9%

276

8

2.9%

대전

110

7

6.4%

120

7

5.8%

124

7

5.6%

131

7

5.3%

134

8

6.0%

울산

97

1

1.0%

99

1

1.0%

100

1

1.0%

99

1

1.0%

98

1

1.0%

세종

8

0

0.0%

9

0

0.0%

9

1

11.1%

13

1

7.7%

15

1

6.7%

경기

699

30

4.3%

734

30

4.1%

789

28

3.5%

864

30

3.5%

891

30

3.4%

강원

102

18

17.6%

102

20

19.6%

99

19

19.2%

104

18

17.3%

101

18

17.8%

충북

99

9

9.1%

107

10

9.3%

110

10

9.1%

116

11

9.5%

113

11

9.7%

충남

153

13

8.5%

167

14

8.4%

169

14

8.3%

166

10

6.0%

168

10

6.0%

전북

208

11

5.3%

210

12

5.7%

207

12

5.8%

207

12

5.8%

201

12

6.0%

전남

202

21

10.4%

212

22

10.4%

226

22

9.7%

223

22

9.9%

223

22

9.9%

경북

234

21

9.0%

240

23

9.6%

232

24

10.3%

232

25

10.8%

225

24

10.7%

경남

296

21

7.1%

323

22

6.8%

342

22

6.4%

354

21

5.9%

347

21

6.1%

제주

22

4

18.2%

24

5

20.8%

24

5

20.8%

25

5

20.0%

29

5

17.2%

 

 

* 전체: 연도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공공: 연도 말 기준 전체 공공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자료] 자료원 국가승인통계 공공의료기관 현황,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 연도별,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현황                                                                                                                          (단위: 개소, %)

 

 

2015

2017

2019

2021

2023

전체

공공

비율

전체

공공

비율

전체

공공

비율

전체

공공

비율

전체

공공

비율

단위

%

%

%

%

%

전국

592,628

62,276

10.5%

633,219

64,385

10.2%

641,891

62,240

9.7%

660,606

63,547

9.6%

651,654

61,650

9.5%

서울

71,435

8,672

12.1%

74,786

8,453

11.3%

77,229

8,283

10.7%

80,590

8,973

11.1%

79,708

8,609

10.8%

부산

63,073

4,078

6.5%

66,352

4,150

6.3%

66,134

3,957

6.0%

66,737

3,621

5.4%

65,853

3,578

5.4%

대구

32,734

3,514

10.7%

33,393

3,653

10.9%

35,231

3,547

10.1%

36,684

3,923

10.7%

37,494

3,747

10.0%

인천

25,508

1,286

5.0%

28,608

1,233

4.3%

29,890

1,338

4.5%

32,102

1,379

4.3%

31,870

1,373

4.3%

광주

33,944

2,675

7.9%

38,345

2,724

7.1%

37,726

2,771

7.3%

36,983

2,736

7.4%

37,083

2,589

7.0%

대전

19,780

3,180

16.1%

20,830

3,141

15.1%

20,699

2,958

14.3%

21,138

2,982

14.1%

20,332

3,016

14.8%

울산

13,042

100

0.8%

14,312

130

0.9%

14,280

130

0.9%

14,364

157

1.1%

14,675

149

1.0%

세종

1,011

0

0.0%

1,035

0

0.0%

1,082

0

0.0%

1,674

399

23.8%

1,724

408

23.7%

경기

107,840

9,862

9.1%

114,685

9,002

7.8%

118,790

8,504

7.2%

126,997

9,186

7.2%

126,949

8,847

7.0%

강원

16,161

4,044

25.0%

15,805

4,078

25.8%

15,499

3,618

23.3%

15,724

3,382

21.5%

14,809

3,172

21.4%

충북

17,071

2,548

14.9%

18,906

2,922

15.5%

18,858

2,815

14.9%

19,196

2,915

15.2%

18,569

2,854

15.4%

충남

23,149

2,362

10.2%

26,711

3,603

13.5%

25,459

3,451

13.6%

26,429

3,369

12.7%

25,487

3,164

12.4%

전북

33,683

3,365

10.0%

35,900

3,445

9.6%

36,214

3,458

9.5%

35,990

3,515

9.8%

34,815

3,273

9.4%

전남

37,153

5,060

13.6%

38,503

5,223

13.6%

39,529

5,159

13.1%

38,872

4,678

12.0%

38,217

4,724

12.4%

경북

39,812

4,352

10.9%

42,120

4,610

10.9%

41,275

4,481

10.9%

41,033

4,690

11.4%

40,138

4,578

11.4%

경남

53,015

5,955

11.2%

58,397

6,753

11.6%

59,544

6,340

10.6%

61,386

6,213

10.1%

59,083

6,101

10.3%

제주

4,217

1,223

29.0%

4,531

1,265

27.9%

4,452

1,430

32.1%

4,707

1,429

30.4%

4,848

1,468

30.3%

 

* 전체: 연도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공공: 연도 말 기준 전체 공공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자료] 자료원 국가승인통계 공공의료기관 현황,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3] OECD 주요 국가별, 공공의료기관 및 병상수 현황                                                                                                                (2022년 기준, 개소, %)

 

구분

한국

OECD 평균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기관수

4,252

1,372

8,156

6,120

2,982

2,976

704

2,001

공공

222

478

1,511

1,374

743

1,338

697

2,001

%

5.2%

57.0%

18.5%

22.5%

24.9%

45%

99.0%

100%

병상수

663,099

202,483

1,573,393

916,752

642,107

374,290

98,444

165,070

공공

63,129

87,548

436,906

193,224

255,391

228,687

97,812

165,070

%

9.5%

71.6%

27.8%

21.1%

39.8%

61.1%

99.4%

100%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