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벌레 , 곰팡이에 플라스틱 , 금속까지 .. 먹거리 안전 위협

- 중국 , 뉴질랜드 , 독일 순 많아 , 영아용 조제유에서도 이물질 발견

-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는 단 6.7% 불과

❍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물질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8월 말) 총 3,345건의 이물질이 발견(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가 869건(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15.9%), 플라스틱 263건(7.9%), 금속 243건(7.3%), 유리 37건(1.1%) 순이었다[표1].

❍ 국가별 신고(발견) 건수는 중국이 776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질랜드 331건(9.9%), 미국 294건(8.8%), 독일 222건(6.6%) 순으로 많았다[표2]. 물품별로는 중국은 과자류,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미국은 치즈가 다수를 차지했다[표3].

❍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49건(13.4%)으로 많았다. 또한 제조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도 1,255건(37.5%),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신고 취하 등의 경우로 조사불가인 경우도 1,098건(32.8%)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표4].

❍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90.4%)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 부과 포함)는 단 30건(6.7%)에 불과했다[표5].

❍ 박희승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조제유나 분유의 경우 소비자의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이물종류별 발견(신고) 건수 현황

(단위: 건, %)

연도	계	벌레	곰팡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	기타*
계	3,345	869	533	243	263	37	1,400
계	100	26.0	15.9	7.3	7.9	1.1	41.9
2019	603	179	88	51	41	5	239
2019	100	29.7	14.6	8.5	6.8	0.8	39.6
2020	660	185	81	51	55	4	284
2020	100	28.0	12.3	7.7	8.3	0.6	43.0
2021	618	149	112	34	39	9	275
2021	100	24.1	18.1	5.5	6.3	1.5	44.5
2022	592	137	111	50	55	2	237
2022	100	23.1	18.8	8.4	9.3	0.3	40.0
2023	526	142	83	27	42	14	218
2023	100	27.0	15.8	5.1	8.0	2.7	41.4
2024.8	346	77	58	30	31	3	147
2024.8	100	22.3	16.8	8.7	9.0	0.9	42.5

* 기타이물 : 머리카락, 실, 고무줄, 종이, 나뭇조각, 담배 필터, 라텍스 장갑 조각, 쥐 배설물 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표2] 국가별 발견(신고) 건수 현황

(단위: 건, %)

제조국가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계	3,345	603	660	618	592	526	346
중국	776(23.2%)	106	133	136	160	142	99
뉴질랜드	331(9.9%)	68	83	62	40	46	32
미국	294(8.8%)	64	58	53	43	43	33
독일	222(6.6%)	56	44	37	48	22	15
이탈리아	156(4.7%)	20	37	30	27	23	19
말레이시아	119(3.6%)	36	27	15	23	15	3
프랑스	136(4.1%)	29	22	30	25	17	13
베트남	152(4.5%)	20	39	26	24	23	20
호주	141(4.2%)	27	46	20	15	18	15
스페인	122(3.6%)	23	17	30	21	18	13
기타*	896(26.8%)	154	154	179	166	159	84

* 기타 : 63개국 (태국, 네덜란드,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확인불가(5건) 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재가공

[표3] 제조국가별 이물 발견(신고) 상위 물품 종류별 현황

제조국가	1	2	3	4	5
중국	과자류	캔디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김치	초콜릿가공품
뉴질랜드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식	분쇄가공육제품
미국	치즈	과자류	초콜릿가공품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곡류가공품
독일	캔디류	과자류	영아용 조제유	곡류가공품	준초콜릿
이탈리아	빵류	초콜릿가공품	건면	혼합음료	과자류
말레이시아	과자류	캔디류	혼합음료	초콜릿가공품	밀크초콜릿
프랑스	버터	아이스크림	영아용 조제유	빵류	잼
베트남	과자류	기타 수산물가공품	조미건어포	과·채가공품	건면
호주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유	치즈	초콜릿가공품
스페인	과자류	캔디류	과·채주스	과실주	과·채가공품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표4] 이물 조치(조사) 결과

(단위: 건)

연 도	계	제조단계 혼입	제조단계 미혼입	유통단계 혼입	오인신고	판정불가	조사불가	진행중
계	3,345	449	51	9	414	1,255	1,098	69
2019	603	82	23	6	101	247	144	0
2020	660	62	13	0	82	270	233	0
2021	618	88	5	0	93	218	214	0
2022	592	85	5	1	64	196	241	0
2023	526	81	3	2	45	199	195	1
2024.8	346	51	2	0	29	125	71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