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김정호 보도자료]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과제 중 67.1%가 감액 대상
보도일시 : 2023.10.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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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67.1% 155개가 감액, 예산 5,300억원 삭감 ∙ 금액이 80% 이상 삭감된 R&D 예산도 24%에 달해...탄소중립, 소재부품, 반도체 등 핵심산업 포함 ∙ 김정호 의원, “정부 R&D예산이 33년 만에 대폭 삭감, 특히 전정부 중점 추진 산업 큰 폭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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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3일(금) 국정감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년도 예산 정부안에서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들 역시 막대한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산기진)의 24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분석한 결과 세 기관 R&D예산 합계는 약 4.8조 원으로 23년 예산 5.4조 원에 비해 5,285억 원, 9.7% 삭감됐다.
<산기평·에기평·산기진 R&D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 | 사업개수 (24년 정부안) | 22년 결산 | 23년 예산 (A) | 24년 정부안 (B) | 증감(B-A) | 증감율 |
산기평 | 114 | 2,844,782 | 3,140,871 | 2,901,450 | -239,421 | △7.6 |
에기평 | 65 | 906,835 | 967,464 | 946,206 | -21,258 | △2.2 |
산기진 | 52 | 1,183,145 | 1,308,802 | 1,041,025 | -267,777 | △20.5 |
합계 | 231 | 4,934,762 | 5,417,137 | 4,888,681 | -528,456 | △9.7 |
기관별로는 산기평 114개 사업 중에 69개 사업이 삭감되었으며(60.5%), 금액은 2,394억 원, 7.6%가 삭감됐다. 에기평은 65개 사업 중에 46개 사업이 삭감되었으며(70.8%), 금액은 212억 원, 2.2%가 감액됐다. 산기진은 52개 사업 중에 40개 사업이 감액되었으며(76.9%), 금액은 2,678억 원, 20.5%가 삭감됐다. 특히 삭감액이 80%를 넘는 사업이 전체 사업의 24%에 달하는 등 삭감 비율이 과도했다.
<23년 대비 24년 산기평·에기평·산기진 R&D 예산 삭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기 관 | 삭감(155개) | 동 결 | 증 액 | |||
계 | 80% 이상 | 50-79% | 50% 미만 | |||
산기평 | 69(60.5%) | 25(21.9%) | 16(14.0%) | 28(24.6%) | 3(2.6%) | 42(36.8%) |
에기평 | 46(70.8%) | 13(20%) | 14(21.5%) | 19(29.2%) | 3(4.6%) | 16(24.6%) |
산기진 | 40(76.9%) | 17(32.7%) | 14(26.9%) | 9(17.3%) | 5(9.6%) | 7(13.5%) |
합계 | 155(67.1%) | 55(23.8%) | 44(19.0%) | 56(24.2%) | 11(4.8%) | 65(28.1%) |
주요 분야별로 삭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균형발전 분야가 2,030억 원 삭감되어 가장 큰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803억 원, 미래차·수송기기개발 분야 716억 원, 탄소중립 분야 698억 원, 반도체 분야 641억 원, 원전안전 분야 308억 원 순이었다.
< 주요 분야별 삭감 R&D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분야 | 산기평 | 에기평 | 산기진 | 삭감총액 |
균형발전 | - | - | △203,006 | △203,006 |
소재부품장비 | △80,339 | - | - | △80,339 |
미래차/수송기기 | △24,118 | - | △47,513 | △71,631 |
탄소중립 | △12,172 | △53,528 | △4,140 | △69,840 |
반도체 | △64,155 | - | - | △64,155 |
원전안전 | - | △30,761 | - | △30,761 |
합 계 | △180,784 | △84,289 | △254,659 | △519,732 |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긴 호흡으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할 국가 R&D예산을 ‘R&D 카르텔’ 낙인을 찍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으며, 이는 산업부 소관 R&D예산에도 이어졌음이 밝혀졌다.”라면서 “삭감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미래차/수송기기, 반도체 분야 등 미래전략산업 핵심분야여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다시 R&D예산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회 예산안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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