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허종식 국회의원 보도자료] 허종식 “LH 검단 아파트, 190억 레미콘 점검 부실…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도 안 해”
허종식 “LH 검단 아파트, 190억 레미콘 점검 부실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도 안 해”
- 검단 아파트 레미콘, 관급+사급 189억원 상당 투입
- 레미콘 수급난, ‘사급’ 투입 … 특별점검 안 해 ‘국토부 지침’ 미이행
- 사전‧정기검사는 ‘적정’ … 미인증 순환골재 걸러내지 못해
- 연 1회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의무 … 미이행 57.7% ‘검단 사업장’ 포함
- 허종식 “LH, 현행 제도 성실히 수행했다면 안전사고 충분히 예방”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가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업무치침을 무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검단 아파트가 LH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검단AA13-1‧2BL 아파트 레미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2023년 4월까지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된 레미콘 계약물량은 25만7,362㎥이며 계약금액은 189억원에 달했다.<표1 참조>
레미콘은 발주처인 LH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시공사에 제공하는 관급자재에 해당한다. 검단 아파트는 8개 레미콘 업체가 선정돼 2021년 7월부터 타설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2년 2월부터 관급 레미콘 수급난에 직면, 총물량의 약 8~9%는 GS건설이 5개 레미콘(사급자재) 업체를 추가로 투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 35조는 원자재 수급 곤란으로 불량자재 생산이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하지만, 검단 현장에서 특별점검은 생략됐다. 미인증 순환골재를 걸러내지 못한 요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LH와 GS건설, 감리사 측은 사전점검과 정기점검만 진행했고, 모두 ‘적정’ 처리했다.<표2 참조> 부실 골재가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점검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H 측은 “붕괴사고 이후 현장 공사가 전면 중단돼 레미콘 납품 및 품질 점검 등의 실적이 없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순환골재와 관련해선 “레미콘 업체가 검단 아파트 현장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한 적도 없고, 승인을 내준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레미콘 수급난이 발생했지만 특별점검을 하지 않았고, 사전‧정기점검에서도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을 걸러내지 못했던 것이다. 앞서 LH 의뢰를 받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낸 대한건축학회는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청 LH는 건설사업자인 GS건설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마다 한 번 이상, 건설공사 준공 2개월 전까지 해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이 LH의 ‘지구별 품질관리 적절성 이행유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발주 사업 123개 중 57.7%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고, 미이행 사업장에 검단 아파트가 포함돼 있었다.
품질관리계획서는 인력운용‧설계관리‧기자재구매관리 등 건설공사 계획부터 책임‧문서관리‧모니터링 등 관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LH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에 나섰다면, 부실골재 사용을 비롯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책임시공형이라는 이름으로 LH가 모든 역할과 권한을 민간기업에 위임 및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현행 제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주차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 레미콘(관급자재) 투입 리스트
블록명 | 납품업체(회사명) | 투입내역 | 조달청 입찰여부 | 타설 기간 | |
계약물량(㎥) | 계약금액(원) | ||||
AA13-1블록 | 반OOOO | 21,684.80 | 1,516,104,317 | O (나라장터 위탁구매) | ’21.7 ~ ’23.4 |
삼O | 26,886.09 | 1,883,893,474 | |||
케OOOOO | 24,523.28 | 1,722,929,449 | |||
가O | 22,677.83 | 2,098,054,284 | |||
합계 | 95,772.00 | 7,220,981,525 | |||
AA13-2블록 | 반OOOO | 14,952.52 | 1,041,319,198 | O (나라장터 위탁구매) | |
삼O | 19,350.32 | 1,349,463,807 | |||
케OOOOO | 40,477.58 | 2,892,541,727 | |||
가O | 29,025.48 | 2,017,566,256 | |||
건OOOO | 7,863.00 | 578,856,143 | |||
정OOO | 5,186.00 | 382,434,666 | |||
고OOOOOO | 13,206.00 | 966,683,045 | |||
정OO | 10,525.00 | 770,860,466 | |||
합계 | 140,585.90 | 9,999,725,309 | |||
2) 레미콘(사급자재) 투입 리스트
블록명 | 납품업체(회사명) | 투입내역 | 조달청 입찰여부 | 타설 기간 | |
계약물량(㎥) | 계약금액(원) | ||||
AA13-1블록 | 금OOOO | 662.10 | 52,569,863 | X | ’22.4 ~ ’23.4 |
쌍OOOO | 1,386.30 | 109,529,588 | |||
유OOO | 2,648.40 | 210,279,450 | |||
한OOOO | 4,131.20 | 328,552,600 | |||
합계 | 8,828.00 | 700,931,500 | |||
AA13-2블록 | 금OOOO | 608.85 | 48,706,065 | X | |
쌍OOOO | 2,435.40 | 194,824,260 | |||
유OOO | 4,261.95 | 340,942,455 | |||
한OOOO | 4,870.80 | 389,648,520 | |||
합계 | 12,177.00 | 974,121,300 | |||
<자료 : LH와 GS건설로부터 각각 받은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공사 간 레미콘(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자재 품질점검 현황>
구 분 | 납품업체(회사명) | 레미콘 공장점검 결과 현황 | 비 고 | |
점검일자 | 점검결과 | |||
관급자재 | 반OOOO | 2021-06-18 | 적 정 | 사전점검 |
2021-10-22 | 적 정 | 정기점검 | ||
2022-03-22 | 적 정 | 정기점검 | ||
2022-11-02 | 적 정 | 정기점검 | ||
삼O | 2021-06-18 | 적 정 | 사전점검 | |
2021-10-22 | 적 정 | 정기점검 | ||
2022-03-22 | 적 정 | 정기점검 | ||
2022-11-02 | 적 정 | 정기점검 | ||
케OOOOO | 2021-06-23 | 적 정 | 사전점검 | |
2021-10-26 | 적 정 | 정기점검 | ||
2022-03-23 | 적 정 | 정기점검 | ||
2022-11-04 | 적 정 | 정기점검 | ||
가O | 2021-06-23 | 적 정 | 사전점검 | |
2021-10-26 | 적 정 | 정기점검 | ||
2022-03-23 | 적 정 | 정기점검 | ||
2022-11-04 | 적 정 | 정기점검 | ||
건OOOO | 2022-05-10 | 적 정 | 사전점검 | |
2022-10-14 | 적 정 | 정기점검 | ||
정OOO | 2022-06-03 | 적 정 | 사전점검 | |
2022-10-13 | 적 정 | 정기점검 | ||
고OOOOOO | 2022-06-02 | 적 정 | 사전점검 | |
2022-10-14 | 적 정 | 정기점검 | ||
정OO | 2022-06-03 | 적 정 | 사전점검 | |
2022-10-13 | 적 정 | 정기점검 | ||
사급자재 | 금OOOO | 2022-05-10 | 적 정 | 사전점검 |
쌍OOOO | 2022-03-28 | 적 정 | 사전점검 | |
2022-11-07 | 적 정 | 정기점검 | ||
유OOO(강서공장) | 2022-04-01 | 적 정 | 사전점검 | |
2022-11-07 | 적 정 | 정기점검 | ||
유OOO(부천공장) | 2022-04-01 | 적 정 | 사전점검 | |
2022-11-03 | 적 정 | 정기점검 | ||
한OOOO | 2022-03-24 | 적 정 | 사전점검 | |
2022-10-31 | 적 정 | 정기점검 | ||
<자료 : LH>
<표3. LH 지역본부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이행 현황>
본부명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대상 지구 수(총 지구 수)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이행(건, %) |
서울 | 13(18) | 6(46.2) |
인천 | 23(23) | 13(56.5) |
경기북부 | 27(27) | 26(96.3) |
경기남부 | 16(16) | 3(18.8) |
충북 | 9(9) | 7(77.8) |
대전충남 | 14(14) | 8(57.1) |
세종 | 8(8) | 3(37.5) |
강원 | 9(17) | 3(33.3) |
대구경북 | 7(7) | 6(85.7) |
경남 | 11(11) | 8(72.7) |
부산울산 | 5(5) | 0(0) |
광주전남 | 3(7) | 0(0) |
제주 | 1(7) | 1(100) |
총합 | 123(169) | 71(57.7) |
<자료 : LH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4. 서울시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결과 예시>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결과
공사명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 건축분야
점검항목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비고 |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 ․ 품질관리계획 실행과 관련하여 전직원의 참여을 위한 동기 부여 여부 | ◦ 현장 전직원이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 하기 바람 | |
3. 책임과 권환 | ․ 각 조직 인원의 업무분장 실시 여부 | ◦ 품질관리 담당자들의 업무 분장을 개개인에 맞게 분장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하기 바람 | |
5. 기록관리 | ․ 품질기록의 보관 및 보호상태 | ◦ 보관된 문서 목록표에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록하기 하기 바람 | |
6. 자원관리 | ․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적정확보 및 유지 여부 | ◦ 기반구조관리상태 점검표에 책임자 서명란을 넣어 점검하기 바람 | |
12. 기자재 구매관리 | ․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 ◦ 자재 수급계획에 있어 감리검토 사항이 빠져있으므로 감리 검토를 받아서 차질없는 자재 수급이 되기 바람 | |
18.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 ․ 기자재, 기 시공부위 및 완성된 시설물의 보존상태 | ◦ 보관자재점검표에 있어 자재 특성별로 취급되고 적절한 환경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하여 점검 하기 바람 | |
27. 기 타 | ․ 현장시공 등 기타 | ◦ 법면하부 일부 물고임 주기적으로 펌핑을 통한 물고임 최소화 ◦ 재료분리 부 마감처리 일부 구간 보완 필요 ◦ 구조물 시공 조인트에 사용한 리브라스는 공간이 발생하면 제거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바람 ◦ 콘크리트 조인트는 타설 전 치핑을 실시하여 접합 강도를 확보하기 바람 ◦ 벽체 연결철근을 수직철근에 밀착 시공하시기 바람 ◦ 띠장 코너부는 반드시 스티프너로 보강하기 바람 ◦ 현장구조물 용도에 따라 균열관리 목표를 재설정하고 수처리 구조물의 보수재료는 화학성분을 고려하여 선정하기 바람 | |
※ 본 점검결과는“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의 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주)과 감리자인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제시한 문서와 구두답변, 시공실태에 대해 표본 점검한 결과이므로 부적합사항 등이 다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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