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2023.10.28.

담당: 김은지 비서관

27일 외교부, 통일부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제시로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희 의원은 지난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CF100을 제안하면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가치동맹을 주장했지만, 원전이 환경을 가장 크게 파괴하고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질타하고, “CF100의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상황은 CF100이 얼마나 준비 없이 제안되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11일 이어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통일부의 설립목적 및 역할을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조목조목 따지며,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현 정부의 남북대화 단절과 평화통일 정책 의지를 다시한번 일깨우기도 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자 영상자료를 활용한 이산가족 질의에서는 국정감사장에 있던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고, 일부 참석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어진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도 “급변하는 외교환경과 새로운 시대의 패권 형성은 전통적 외교안보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망, 기술, 기후변화,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변화된 국제질서 환경에서 우리 외교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외교분야 협력구조 대변화와 공관의 변화된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한편, 국정감사 기간 중 19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150여 개 도시 대표 및 유럽 주요도시 관계자, 학계 및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RECI 제3차 총회에서 ‘미래기술과 문화적 연대를 통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스마트시티 전문가의 면모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등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27일 열린 종합감사에서는 미국 상무부의 한국 철강 품목 상계관세 부과 판정과 관련하여, IRA 대응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낮은 전기요금을 우리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판단한 만큼, 향후 철강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외교부가 가치동맹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익외교를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환경 등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조직 역량체계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도 놓치지 않고 조목조목 따졌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안전분야에 특별한 방점을 두고 광범위한 자료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생활안전(방범용 CCTV 지역간 편차, 지하철 안전사고 방지, 싱크홀 대책 등), 교통안전(교통사고 증가율, 자동차 불법개조, 대포차 등), 국가안전(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 마약밀수 적발, 신분세탁 입국 등), 재외국민안전(해외 실종자 대책, 해외 안전사고, 여권 강탈, 해외 이민) 등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한 정책국감도 돋보였다.

모 언론매체는 기사를 통해 “정책감사의 모범”을 보인다는 평가를 하면서, “국감장에서는 정부 수장들을 상대로 송곳 같은 질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황희 의원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주요정책을 점검하고, 제도적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제시에 주력했다”면서,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 국익중심의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삭감된 민생예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