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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 국감 카드뉴스] 광주전남 연탄이용 4,300세대 난방연료의 대체 전환 시급
어제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주요 지적사항 5가지에 대해, 방문규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확답했습니다. 문제 진단에서 개선안 제시까지, ‘문제해결형 민생국감’으로 임한 결과입니다.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하나씩 고쳐가겠습니다.
1_지역마다 상이한 도시가스 분담금
지역별로 다른 도시가스 인입배관분담금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내는 돈도 다르다면?
2_연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나기 위해 연료 바꿔야
연탄공장 폐업을 앞두고, 연탄 떼는 집에선 제때 연탄을 받게 될까, 배달료가 비싸질까, 걱정이 많으십니다.
연탄이용세대 중 절반 가량이 에너지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연탄 대신 도시가스나 LPG 등으로 교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재단, LPG배관망사업단 등이 머리를 맞대고, 연탄세대 연료전환 사업 예산 배정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3_대유위니아그룹계열사 협력기업 위기 대책 강구
협력기업들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 중기부와 광주시,관련 금융기관 등이 분주히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산업부가 ‘강건너 불구경’하면 안되겠죠?
몇 달째 납품대금도 못 받다보니 밀린 전기료나 가스비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협력기업이 이중, 삼중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4_일방적 출력제어 조치는 부당
정부가 하라는대로 성실히 임했더니 손해만 본다면 납득이 되십니까? 올해 봄 전력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이유로 정부가 ‘출력제어’를 예고했고, 이로 인해, 영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호남지역도 2건이나 출력제어가 진행됐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겠습니까.
미국처럼 대규모 세액공제 지원 등 손실 보상책 마련, 송전망 확충, 전력계통 유연성 증대 위한 구조 개선 등이 중요합니다.
5_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이행률 관리
윤석열정권의 신재생e 축소 기조로 발전공기업의 RPS 실적이 형편없습니다. 전력시장 내 비중을 차치하더라도, 2021년 대부분 100%를 달성한 발전공기업들이 지난해 80~90%대에서 멈췄습니다. 또한 발전공기업의 기준과 에너지공단의 기준이 맞지 않아 관리상 허점도 고쳐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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