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이번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첫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환경부는 뭘 하고 있느냐. 질병관리청은 연구용역이라도 했는데, 환경부는 하고 있는 사업도, R&D(연구개발) 과제도 없다. 환경부의 역할을 주문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일본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상주하는 것도 일본이 허용하지 않자 부정기로 변경했다. 그런데도 일본의 정보 공유가 충분하다고 보냐”면서 “환경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TF 핵심부처 6개에서도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두고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일본이 과학적 기준에 맞춰 방류하는 문제를 일부 세력은 마치 오염수가 방류 즉시 우리 해역에 영향을 주고, 동해를 사해(죽은 바다)로 만드는 것처럼 선전 선동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문제가 없으니 일본의 해양 방류 동의한 것 아니겠냐. 지난 정권에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다면 일본의 주권적 사안이니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 의원은 “국제 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고,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변화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 될게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문제 제기는 국민 걱정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문제 제기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부 국감에서는 4대강 정책과 정당 현수막 급증 문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기후위기 문제, 환경부의 대응 능력 등에 관한 질의가 오갔습니다.